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

Ⅲ. 사용자개념의 내부적 획정

본문내용

문제로 된다.
3)美日 해석론 참고시 유의사항
(1)부당노동행위 주체문제를 논하는 이유는 가능한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2)사업주가 아닌 기업내부의 자에 의한 반조합적 행위에 있어서 그자를 사용자로 볼 것인가(사용자성)여부는 직위나 권한 및 직무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명칭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로 볼수있는가 문제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만한 것인가여부는 구별하여야 한다.
사용자로 판단할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사후에 사용자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된 경우에 그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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