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의의와 기능, 조화론과 갈등론,경쟁의 전제조건,경쟁정책의 과제,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비공식적 합의,수직적 격담합,시장지배력의 남용,불공정 거래 행위

소개글

경쟁의 의의와 기능, 조화론과 갈등론,경쟁의 전제조건,경쟁정책의 과제,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비공식적 합의,수직적 격담합,시장지배력의 남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 1
1. 경쟁의 의미 ·············································································· 1
2. 경쟁의 기능 ·············································································· 1

2절 경쟁정택의 목표와 과제 ···································································· 2
1. 조화론과 갈등론 ········································································ 2
2. 경쟁의 전제조건 ········································································ 2
3. 경쟁정책의 과제 ········································································ 2

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 2

4절 경쟁제한행위 ··················································································· 4
1. 부당한 공동행위 ········································································ 4
1.1 카르텔 ················································································ 5
1.2 비공식적 합의 ······································································ 5
1.3 수직적 가격담합 ··································································· 6
2. 시장지배력의 남용 ······································································ 6
3. 불공정 거래 행위 ······································································· 6
4. 기업집중 ··················································································· 6
4.1 원인 ··················································································· 6
4.2 기업결합 ············································································· 6
4.2.1 수평적 결합 ··································································· 7
4.2.2 수직적 결합 ··································································· 7
4.2.3 복합적 결합 ··································································· 7
4.3 기업결합의 형태 ··································································· 8
4.4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및 평가 ············································ 8
4.4.1 정치 사회적 측면 ·····································

본문내용

균계열사 수도 1998년 26.8개에서 2004년에는 17.5개로 줄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제도보다는 정부의 행정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 예가 빅딜(big deal)정책이다. 199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9개 업종에 대한 5대 재벌의 사업교환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이를 재계의 자발적인 합의라고 했지만 사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배후에서 조정한 정책의 산물이다. 이런 업종전문화 유도정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으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5. 재벌정책의 과정과 방향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큰 진전이 있었으나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오늘날의 재벌문제는 재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구조 전체에 걸치는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벌정책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책시행의 목표가 일반 집중의 억제보다는 상위 재벌들의 부정적인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직접 규율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사전규제보다는 시장을 통한 사후감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변경했다. 한국의 경쟁정책, 윤창호, 장지상, 김종민, 형설출판사, 2011년 226p~229p
재벌정책의 과정과 방향으로서는 첫째, 재벌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벌정책의 목표는 대기업집단을 경쟁력 있는 집단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두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 대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이들 대기업집단은 아직도 자본, 기술, 인력 면에서 여타 기업군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정책의 목표는 효율성원칙에 입각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재벌정책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과거의 재벌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경기에 따라 재벌정책이 변하고, 선거가 있을 때 마다 후퇴 했다. 따라서 재벌의 버티기 작전이 항상 성공했다. 따라서 재벌문제를 포함하여 기업구조 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여하에 크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재벌개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재벌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론, 김적교, 박영사, 2008년 156p~159p
※ 참고 문헌 및 자료
-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저, 웅진지식하우스, 2012
- 정부정책론, 김적교 저, 박영사, 2008년
-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집중, 송원근/이상호 저, 2005년
- 한국의 경쟁정책, 윤창호/장지상/김종민 저, 형설출판사, 2011년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32 (검색일자 2012.05.05 )
-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competitionNotion.jsp, (검색일자 2012.05.05 )
- 시장지배적 사업자,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744, (검색일자 2012.05.05 )
- ‘남용행위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competList2.jsp,(검색일자 2012.05.05 )
-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어떤 유형’,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hU9CzMfFFko&list=UUMJT0eTibuW_AZEEBecrkng&index=12&feature=plcp, (검색일자 2012.05.05 )
- ‘기업결합심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mnaNotion.jsp, 2012.05.05
- <갈수록 심해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부작용 나타나> 재경일보. 박성민. 2012.02.04 (검색일자 2012.05.07 )
- ‘사업자단체’,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5278, (검색일자 2012.05.08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규제이유’,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businessesNotion.jsp, (검색일자 2012.05.06)
- ‘사업자단체금지행위-금지행위유형’,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businessesBan.jsp, (검색일자 2012.05.06)
- 공정위, 담합 자수에 '관용(리니언시)' 줄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9708 (검색일자 2012.05.13)
- 경실련 "실효성 없는 공정위 과징금 기준 불법행위 조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62142 (검색일자 2012.05.13)
- 공정위, 담합 과징금 매출액 2%부과 '솜방망이'과징금 소송기금 조성,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이코노미 세계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0327001151&cid=7113010000000 (검색일자 2012.05.13)
- ‘10년째 달려온 영토확장’ 대기업계열사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214153904489&outlink=1
(검색일자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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