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목차

1.서론

2.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1)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2) 공기업의 문제점
3)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3.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2)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3)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4. 결론

5. 다른 나라들의 공기업의 민영화의 성공사례

본문내용

- '96. 12 TMM은 당시 쥐페총리의 우파내각이 대우그룹에 매각키로 결정했으나 민영화위원회의 반대로 무산
< 항공·우주산업 분야 >
에어프랑스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투자자본 마련을 위해 '98. 6말부터 정부보유 지분 93%를 53%선으로 낮추는 부분 민영화계획을 발표(2. 23)
- 전체 지분의 20%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3%는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로 할당하며 10%는 조종사와 고위 간부들에게 임금인하(최고 15%)와 교환조건으로 무상 할당
아에로 스파시알(우주항공)의 민영화에 반대해 왔던 프랑스 정부는 유럽 단일의 민간 및 군용 우주항공업체를 만들려는 영·독 정부의 추진노력을 수용하여 라가르데르 그룹과 합병을 선언(7. 22)하고 새 기업의 지분 30∼33%를 양도
< 금융·보험업 분야 >
정부가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공업은행(CIC)은 향후 5년간 종업원(2만1천명)을 감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한 크레디 뮤튜엘(금융)에 133억8천만 프랑을 받고 매각(4. 14)
국영 보험회사 GAN은 스위스 기업과 최종 선정단계까지 경합했던 그루파마(보험)에 정부 보유지분 82.35%를 172억5천만 프랑에 매각(7. 1)
만성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레디 리요네 은행에 대해 '99. 10 이전까지 민영화한다는 조건으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60억불 규모의 구제계획 승인 획득(5. 21)
2. 評 價
□ 프랑스 정부가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민영화 수익을 통해 누적된 재정적자를 보전함으로써 경제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외국기업과 제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근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식공개에 따른 매각이윤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평가
□ 앞으로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입시 일정 혜택을 부여(우리사주 배당시 일반투자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하는 무마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나
□ 민영화 이후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실업률(1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민영화 방침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해외산업경제정보 '98. 8. 13]
- 동남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태 -
1. 각국의 민영화 추진 실태
태 국
-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기업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소규모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했으나 태국항공사·전력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진
- 정부는 전체 공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결정하고 1년내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정책위원회(SEPC)』에의 제출을 의무화('97. 4)
- 제1차 SEPC 회의('98. 1. 15)에서는 '98. 6까지 국영전력공사의 정부지분 40%를 완전매각하고 태국석유공사의 정부지분 70.9%를 51%로 축소키로 결정
- 경제부처간 이견 조정, 쌀·소금을 제외한 전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전담하는『공기업민영화청』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98. 4)
- 방콕 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을 오는 7월말까지 민영화시키기로 하고 아시아 JP모건사를 자문회사로 선정('98. 5. 26)
- 한편 재무부 보유 태국항공사(THAI)주식 3억8천만주를 전략적 파트너인 Star Alliance 회원사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98. 6. 6)
※ Star Alliance 회원 : 캐나다항공, 루프트한자, SAS, 유나이티드, 바리그, 태국 항공
인도네시아
- 국영기업의 민영화 전환을 적극화하기 위해「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95. 11)하고 국영전력사와 국영항공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96. 3)
- 전체 164개 국영기업 가운데 SIMEN GRESIK 등 12개 기업의 주식을 '99. 3까지 매각(약 18억불)하고 나머지 152개 기업은 '98. 9. 30까지 추가 개혁안을 마련키로 결정('98. 4. 20)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신·시멘트·항만·공항·철강·광산 등 8개 부문 12개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98. 6. 8)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재무실사를 벌여 외자유치가 가능한 모든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방침
필리핀
- 에스트라다 대통령 당선자는 조선·건설·항공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기업소유를 최고 40%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완전 소유할 수 있도록 개헌을 검토중이라고 언급('98. 6. 7)
- 또한 국영 3개 TV방송국, 4개 라디오 방송국과 1개 신문사를 취임 후 6개월 내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98. 6. 17)
- 특히 금년 하반기 중 국영필리핀 은행(PNB) 지분 45.5%를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키로 결정하는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주력
베트남
- 개혁개방정책 채택('86. 12) 이후 사적소유 확대,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방침을 결정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90년 1만2천개였던 국영기업을 6천여개('98. 5 현재)로 대폭 감축
- 그러나 그들 중 1/3만이 흑자운영되고 여타기업은 만성적자 또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국가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
- 이에 따라 "판반카이"정부는 경영 재건이 불가능한 기업을 해산시키는 한편 금년내 150개의 국영 기업체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결정('98. 6. 10)
2. 전 망
이들 국가들은 현재의 환율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누적외채의 조기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수출드라이브 정책 강화, 유리한 외국인투자 유인 여건 조성,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가속화할 예정
한편, 민영화에 따른 실업자의 대량증가가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현재 태국의 실직자 수는 220만명, 인도네시아는 1,340만명(금년말 3천만명으로 증가 예측) [해외산업경제정보 '98. 7. 7]
자료출처 1. 엠파스 지식검색 중 (user.chollian.net/~hopel/data/해외민영화.hwp)
2. 정문종(경제학박사)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중 (http://catizen.com.ne.kr/sh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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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