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그것만이 대안인가?

목차

Ⅰ. 序
Ⅱ. 민영화 논의

1. 민영화 주장자(정부측)의 견해
2. 민영화 반대자(노조측)의 견해

Ⅲ. 논의의 새로운 검토
1. 경제적 측면
2. 국가 안보적 측면
3. 이념적 측면
4. 한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5 공공성

Ⅳ.結論

본문내용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혹자는 사회적 공공성 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한다면 가능하다라는 반론을 들은바 있다. 결국 미국기업 General Electric사의 Owen D. Young 사장이 ‘이사회는 오직 주주만을 위한 수탁자가 아니라 동시에 근로자와 소비자와 대중을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말한것과 같은 맥락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결부되는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즉 기업은 더 이상 이기적인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공익적 자세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일련의 주장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고, 공공성을 갖는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커진다라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회사가 순수한 이익단체라는 것은 회사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본질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냉장고에 고기를 놓고 웰던으로 할지 미디엄으로 할지 레어로 할지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리라. 프리드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 이라고 한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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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적책임의식을 가진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효율성을 극대로 추구할 수 있을까? 효율성을 추구하기위해 민영화를 시도해 놓고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순환론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Ⅳ. 結論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자본의 요구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정당화 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적으로 대세에 휩쓸리는 정책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논한바처럼 결고 민영화=효율성, 국가개입=비효율성이라는 등식은 절대진리가 아니다. 결국 효율성에 관해 개혁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그 대안이 오직 민영화일수 만은 없다. 신자유주의의 수용에 관해서는 정치적 결단으로써, 이에는 국가 안보적 측면, 국가 이익의 측면, 공익성의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거스를수 없는 대세는 아니며, 우리의 국내사정에 맞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앞서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의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한발 양보해서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