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및 향후전망

소개글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1) 공기업 현황
2) 민영화 현황
2.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3.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개선방안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안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ⅲ. 결론

★ 향후전망

본문내용

연장, 복지 감축, 기업 이윤의 추구로만 나타날 때, 당사자들은 결코 민영화된 조직의 효율 향상에 참여와 협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또다시 저효율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③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안장치 마련
민영화된 기업이 효율성 및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영화에 대해서 전문가이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되어 민영화 과정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좀더 국가이익 보호 차원에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결론
★ 향후전망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 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철저한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성에 설립 근거가 있다. 그래서 공익성을 해치게 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공익성 증진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적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전히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기업들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만을 인수하려 들 것이므로 특정 공기업은 주식이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서 논의한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결과, 이윤 확보에만 급급하여 종업원의 복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구, 개발 및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에 따라 개별기업의 효율성 상승이 전체적 국민경제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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