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논의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3. 민영화의 유형

4.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5. 최근 민영화 사례

6. 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는 1997년 10월에 발효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이 후로 연기되었다.
6. 민영화의 과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했던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는 능률향상이라는 목적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완전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의 단계적 소량매각이 아니라 고정가격에 의한 일시적 대량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담합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공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높아지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좀더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환확보는 부수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① 경제력집중 문제
② 단계적 민영화
③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④ 분할 민영화
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⑥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⑦ 관련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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