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완벽대비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완벽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1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2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2
Jones·Tandon·Vogelsang의 ‘공기업 매각가격’에 대한 이론.................2
Keith Hartley와 David Parker의 ...................................................3
Coase의 ‘재산권’이론 ................................................................3
Buchanan·Tullock·Niskanen의 ‘공공선택’이론..................................3
Dieter Boes와 Wolfgang Peters의 ‘대리인’이론................................3
우리 나라 공기업의 실태...............................................................4

2장 : 공기업 민형화에 찬성..........................................................5
찬성입장.....................................................................................5
공기업을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6
① 재원확보..................................................................................6
② 외자 유치 증대..........................................................................6
③ 재정 부담의 해소.......................................................................6
④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6
⑤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6
⑥ 시정 경제 체제의 확산.................................................................6

3장 : 공기업 민형화에 반대..........................................................7
반대입장.....................................................................................7
공기업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8
독점공기업...............................................................................8
공기업을 민영화시 실패를 교정 어려움............................................8
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 ..........................................8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매수자로서 외국인은 부적합.................................8
실업 증가.................................................................................8
국부유출..................................................................................8
물가 상승 압력 증대...................................................................8
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 기반 약화.............................................8
공기업 민영화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8
4장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토론...................................9

5장 : 결론 - 사회자 ..................................................................13

6장 :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유행하는 연봉제에 맞추어 노동자의 연봉을 평소 받는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한다든지, 노동자의 일할 자리를 다른 노동자로 채운다든지 해서 노동자 스스로 퇴직을 택하게 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을 인수한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를 위해 공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를 퇴직시킴으로써, 노동자 사이에 위화감과 분단을 초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민영화의 진행을 위해, 노동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직된 노동자는 실업률을 높이고 소비수준을 줄이는 등,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Q : 공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설립했으므로 민영화하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로 시장이 실패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 우리 나라의 경우 진정한 시장실패로 인해 공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적자기업이 단일시 내에 흑자기업으로 전환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가격도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공기업의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가하여 얻는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Q : 현재 공기업은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민영화가 그러한 공기업의 폐단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 -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여러 단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 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 사회자의 결론
지금까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찬·반론의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는 ① 재원확보 ② 외자 유치 증대
③ 재정 부담의 해소 ④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 ⑤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⑥ 시정 경제 체제의 확산등의 이유를 들어 민영화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1 독점공기업 2 공기업을 민영화 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어려움 3 핵심적 공기업은 민영화 제외 4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매수자로는 외국인은 부 적합 5 실업 증가 국부유출 물가 상승 압력 증대 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 기반 약화 공기업 민영화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 였으며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물론 양 측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민영화 반대측에서도 전체적인 반대는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진정한 서민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민영화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민영화의 추세는 1979년 개시된 영국의 민영화를 계기로 각국이 그 영향을 받아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을 일으켰다. 개발도상국의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축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입장에서 어느쪽이 정답이라고 말 할 수는 없겠으나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과 일관성 있고 투명한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시행된다면 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6장 - 참고문헌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 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송대희, 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
유성재,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8
경제기획원,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 1993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윤주희,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인력감축을 중심으로/윤주희 연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석사)
이병훈, 황덕순 한국노동 연구원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 연구/ . 2000. 학위논문(석사)
이한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학위논문 (석사)
강은영 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00. 학위논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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