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현황과 민영화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동기

2.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Ⅲ.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2. 공기업 민영화의 재벌의 관계

Ⅳ. 국민정부의 민영화 방안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정부 민영화 방안의 내용

3. 공기업 민용화의 효과

4. 외국의 민영화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연구원, 1988 : 9)
3)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민간으로 이양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감원과 해고를 통해 발생하는 실업률의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독점 해소라는 민영화의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점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국민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표 6> 민영화의 부작용
국 가
부작용의 주요 내용
영 국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
·가스, 전기, 통신, 항공 분야의 경쟁력 향상 저조
·자연 독점의 계속과 경쟁 결여
멕시코
·대규모 해고를 통한 고용 불안 및 노동 환경 악화
·각종 독점의 계속과 경쟁 결여
브라질
·다수 국민이 배제되어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
·외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발생
·공기업 구조조정시 대량 감원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폭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998 : 10)
Ⅴ.결 론
개방화 시대의 경영 환경은 경쟁적인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며 선도적인 혁신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나라 경기 현실로 볼 때 가장 시급한
경제 정책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기업 하면 민영화가 연상될 정도로 역대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할 경우가 많아 성과는 미미했다. 민영화에 대한 의지도 약했으므로 위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만두어
버리는 식이었다. 따라서 민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예산편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로 출범하고, IMF 체제로 인하여 외자유치가 절실한 가운데 외국인도 공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민영화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IMF 체제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민영화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영화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른 목표와 충돌할 때는 민영화를 우선하여야 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축소와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모두 민영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제력 집중 억제, 공공성 유지, 증권시장 안정 등 민영화와 상충되는 다른 경제적 목표는
민영화의 목표보다 하위에 두어야 한다. 민영화가 늦어지는 분야는 그 이전이라도 이들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간기업이 공기업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민영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업성도 없고 존재 할
필요도 없는 기관은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민영화는 경영권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民有民營化여야한다. 만약 동일인의 지분을 제한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은 허용해야 한다. 이는 80년대초에 시중은행을 완전
민유화했으면서도 지분을 8%로 제한하고, 97년 4대 공기업 민영화방법을 따로 제정하면서도 지분을 7%로
제한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등장할 수 없어 민영화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경험에서도 그 당위성을 알 수
있다. 영국도 정부가 공기업을 소유하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해 봤으나 성과가 없자
민유민영화롤 정책을 바꾸었다.
셋째, 민영화의 대상을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최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인사권을
장악하는 공기업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매년 정부산하기관 백서를 발간하여 모든 정부
산하기관의 역할, 재무 상황, 지분구성, 인력, 민영화계획 등을 알리는 것도 민영화를 위해 긴요 할 것이다.
넷째, 민영화의 참가제한은 두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은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외국인은 국민정서 때문에
참여를 제한해서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 누구든 공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효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내고, 계속
발전시켜 고용을 늘리고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인수의 적임자이다. 인수자의 국적이나
경제력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민영화된 기업의 수와 같이 외형적인 민영화 실적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민영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로 인한 기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화 실적에 급급하여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의 효과가 작은 공기업은 아무리 많이
매각해 봐야 의의가 없다. 민영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한 민영화는 반드시 해냄으로써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민영화의 효과에
공감하여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여섯째, 민영화의 추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의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획예산위원회가 정한 수준에 미달한다면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조직법 등에
추진주체가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면 민영화촉진법(가칭)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백 린.(1994). 「한국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논문집 제12집
송대희. (1992).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유 훈. (1991). 「공기업론」. 법문사
윤성식. (1994). 「공기업론」. 박영사
정기섭. (1997).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논집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주간매경」.(1997). 「공기업 민영화」. 10.15 : 14-30
현대경제연구원. (1998).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보완과제」. 7.4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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