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 추진 논란의 쟁점 분석, 공기업 선진화(민영화)의 한계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소개글

[공기업선진화]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 추진 논란의 쟁점 분석, 공기업 선진화(민영화)의 한계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논란

2.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1) 공기업 민영화란?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1) 추진배경
2)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가) 검토 대상 기관
나) 검토 대상 기관
다) 추진 방향
(1) 공기업의 민영화
(2) 통합화
(3) 기능조정
(4) 경영효율화
3)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4.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2) 정부 기업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3) 다양한 민영화 전략이 아쉽다
4)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이?
5)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 계획의 결여

5. 바람직한 공기업 선진화(先進化) 방향
1) 정확한 문제인식
2) 제도적 기반 마련
3) 공기업 스스로의 비전(Vision) 제시

6.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고 개별 공기업의 주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절차상의 합의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공토공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그에 합당한 논리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강행 시 사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민생 경제를 표방하는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모순되게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선진화’란 간판만 달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무색하지 않게끔 공기업의 기량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문제인식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을 이끌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마다의 문제점을 단순히 비효율성이라는 일반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별로 자체적인 분석과 외부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함으로서 해당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가 추진되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일괄하여 10%를 감축하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 대기업의 고용을 많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의 고용 촉진 정책을 써 왔던 과거의 전례와 비교하면 공기업 역시 고용 촉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민간 기업의 고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해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정부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스스로의 비전(Vision) 제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임기 전 산하단체장의 사표종용으로 나타났다. 임기가 남았던 남지 않았던, 정치적 기구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가의 과잉간섭이 현재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영화냐 아니냐는 소유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지배구조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즉, 국가와 해당 공기업 수장이 경영계약서를 쓰고 이에 맞춰 예상할 수 있게 국가가 공기업을 관리해야 할 문제이지, 민영화를 해서 털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영화의 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공기업이 그 자체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기업 스스로의 발전 비전을 정부가 먼저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경영 목표를 합의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사회의 관심집단과 함께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선진화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확대되어 가면서 ‘민영화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독과점 폐해, 고용 악화, 요금인상 및 수급불안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공공성 투쟁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표출되었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익사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대 논란도 사실은 민영화 이후의 공공성 확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당해 공기업의 반발,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 문제,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은 모두 민영화 이후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민영화 이후의 공공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자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제도에 의한 공공성 추구(공기업의 설립 목적)를 왜 포기해야 하는가,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성 증대 또는 훼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그 창출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는가, 그리고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확보되어야 할 공공성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를 시장규율과 정부규제를 통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민영화 이후 확보해야 하는 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기업의 개혁을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거나,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는 경직된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공공성(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부분의 공기업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정부의 역할일 것이며, 공기업이 진정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키워드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논란,   쟁점,   문제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