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1) 재정적자의 감소
2) 투자확대유인
3) 공기업 경영효율성 향상
4) 독점부문에 경쟁도입
5) 자본시장의 발전
6) 정치적인 이유
2.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3.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5.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6.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7.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
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
8.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
9.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2) 영국 공기업민영화의 교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반영한다든지, 소규모 자회사 매각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는 경영층이나 종업원을 인수 주체로 선정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부유출과 외국자본에 의해 기간산업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는 시한이 정해진 황금주(golden share)를 도입하여 급격한 경영권 변동을 통제함으로써 불식시켰다.
③ 민영화 이후 민영화 관리의 체계화
민영화 이후의 민영화 관리도 영국에서 배워야 하는 민영화 전략이다. 영국의 민영화는 경쟁도입을 포함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했다. 그런데 경쟁은 반드시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장치가 운용되어야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영국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한때 전력회사 사이의 인수전이 벌어지면서 발전시장에 과점이 형성되고 전력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전력산업의 새로운 규제를 위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구인 전력규제청(OFFER: 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은 경쟁체제가 조성 중인 상황에서 발전회사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가 수직통합을 목표로 전력판매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경쟁을 유지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하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미국식 이윤율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보다는 가격공식{RPI(Retail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 X(효율성)}에 의한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를 도입하여 기업들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영화의 목표인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격담합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기구는 소비자가 민영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수준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지역전력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서비스표준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실제로 영국의 전력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진 지 만 1년이 지난 1992년에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에서의 전기중단이 약 60% 감소되었고, 서비스 기준 미달에 의한 보상 지불 횟수도 1992년에 비해 1995년에는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던 당시, 50~60개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발목이 잡혀 그 내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발표 시기도 계속 늦추면서부터 민영화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 덩치가 크고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논란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계획에 대한 수순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다. 만약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에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조 등 당사자들의 의견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통폐합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 정치적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혁 당사자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서는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길지 않은 집권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에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한반도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교육 개혁, 경제정책.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민영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또 한 번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동안의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Ⅳ. 참고자료
1 . 박기백김현숙민희철, 공기업 민영화 연구, 재정분석센터과제, 2006.
2 . 김선빈,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8. 9. 4.
3.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3.
4.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5.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6. 가재창,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7. 김혜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8.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9. 공기업 2차 통·폐합 어떻게 되고 있나, 서울신문, 2008년 9월 8일자.
10.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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