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4. 공기업 민영화의 장, 단점
5.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우리나라
2)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Ⅲ. 결 론

본문내용

. BT의 총종업원은 20여만명이며 1993년중 35천여명의 감원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력절감이 계속되고 있다. BT는 미국의 AT&T처럼 지역간 분리하여 독립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검토치 않고 있으나, 전화사업부문에 신규회사의 설립은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8개월간 44～45개의 신규사업자 신청이 있었으며 정부는 사업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요금정책이 가능해져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통화료를 이산하고 경쟁이 심한 국제 통화료은 인하하여 가격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설비투자의 증대로 기계장치를 현대화시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 실패율이 민영화 이전의 4%에서 0.5%로 대폭 축소되었다.
Ⅲ. 결론
공기업 민영화란 이렇게 정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민간에 매각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보통 해당 분야의 사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대하여 해당 산업분야개척을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할 때 만들어진다. 공기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기업이므로 막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치 않는다. 따라서 관료제적 조직정체와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는 국가경제와 산업이 일정단계이상 성장하면 오히려 해당분야에서의 공기업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되고 나아가 공기업의 존재자체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정시기가 되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일반회사로 전환시킴으로서 국가는 공기업에 투자되었던 자본을 회수하고 공기업은 일반회사로서 경쟁에 끼어들어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약화를 벗어버리게 된다. 이게 민영화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공기업 자체가 국가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영화과정에서 이를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또는 특정재벌로의 경제력집중도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일 또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방지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여 지분을 분리 매각하여 특정재벌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기업자체를 분할하여 여러 기업에 나누어 매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올바른 공기업 민영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키워드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