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의 종류

1. 공기업 개념과 종류

III 공기업의 형성이유

1.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2. 효율성의 재고

IV 공기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의 대두

V.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 KT

2. 포스코

VI.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신규투자 축소 및 연쇄 민영화를 통한 공공성 침해

2. 주가변동 및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의 위험성

3.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위치로써 수익성 중시에 따른 비정상적 시장가격 형성

VII.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1. 국민주 방식 민영화의 도입

2. 민영화 이전 경쟁 환경 조성

VIII. 결론

본문내용

50%)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 아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가의 맹점을 이용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자칫하면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3.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위치로써 수익성 중시에 따른 비정상적 시장가격 형성
한전KPS와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민영화 이후 수익성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 전기나 가스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보탠다.
반면에 서울메트로는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고 누적적자가 5조2828억 원, 연간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른다. 이 적자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다. 이를 민영화하면 직원들을 감축하고 요금을 올려 적자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즉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최소 생활보장여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시장에서 무분별한 민영화 추진은 독점적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삶의 필수재화가 시장에 맡겨지면 가격 급등은 자명한 사실이다.
VII.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1. 국민주 방식 민영화의 도입
국민주 방식은 과거 러시아,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 국가에서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전 국민에게 무상 내지 최소한의 실비로 공기업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정치적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채택이 용이한 방법이며 주가 변동 및 지분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영화 된 공기업이 기업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주 방식은 매각가치 극대화를 저해하고, 민영화 후 현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가 쉬우므로 공기업 민영화 이전문제라 할 수 있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직접 매각 방식 및 공개 매도 방식과 병행하여 조화롭게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중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익만큼 국민의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민영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민영화 이전 경쟁 환경 조성
그동안 민영화 정책은 소유, 경영권 이전에 중점을 둔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기업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기업이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에 의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해 오던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 이전에 시장의 경쟁도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 이후 경쟁을 도입할 경우 단순 민영화된 공기업이 경쟁이 도입되기 전까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단수 민영화 후 독점 민간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독점 공기업의 인수주체가 주변산업의 민간기업일 경우 수직적 결합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효율적 정부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도입을 민영화에 선행함으로써 경쟁구조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도입을 우선할 경우 공기업민영화시 산업의 수직적 구조에 따른 독점력 횡포의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VIII. 결론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재화를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영화가 이미 서민들을 고역으로 내몬 미국의 의료비 폭증과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일본 원전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 격인 도쿄전력은 미국 등 타국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등 타국의 전문 집단은 일찌감치 원자로 폐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수 투하 등을 주장한 반면, 도쿄전력은 원자로 폐로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이다. 즉 수익유지를 위해 일본인의 생존권마저 침해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민영화의 대표적인 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역할충돌을 빚는 공기업은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공익을 창출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는 필수적 공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국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민영화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 영국은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영국정부는 두 가지 목표아래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첫째는 민영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소위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보수당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다양한 민영화 방식과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지양함으로써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의 결과를 소비자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장치를 도입했다. 즉, 공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 때는 영국정부가 강력한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해 준 것이다.
영국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개해야 할 민영화 정책은 첫째, 민영화 기본법을 마련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로, 경쟁 환경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책을 통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영화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공영화,   경영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