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문제

목차

◈ 서론-문제제기

◈ 본론
■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이유
■공기업 민영화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 찬성론

◈ 결론-세계적인 흐름의 민영화

본문내용

있는 경우 정보의 괴리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하물며 공기업 조직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가 다시 경영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어 일종의 이중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한다. 소유주인 국민이 방만한 공기업의 조직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면 이러한 이중대리인의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④ 공기업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기업 노동조합의 압력이 크다. 집권당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 내각책임제에서는 공기업 직원들은 주무장관이나 의원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강요할 수 있다. 임금인상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킴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는 달리 파산위협이라는 제재수단도 없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정치적 압력도 제거할 수 있고 파산의 위협을 통하여 노조의 부당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⑤공기업의 민영화는 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주식의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세입증대에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우리사주’및‘국민주방식’에 의하여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아무튼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적 간섭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공기업을 인수한 기업주는 이윤동기에 따라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정부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조세부과로 인한 왜곡된 자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식매각을 통하여 우량주식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증권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다.
3)결론
선진국 사례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근로자들의 대립 속에 철도, 전력 등의 민영화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국가에서만 공존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 붙이는 식의 정부의 정책 또한 지금으로선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연구로 국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선진국의 민영화 정책 등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공기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을 하루 빨리 공사화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여 경영을 맡기는 기획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업무 중 상당 부문은 민간 전문 서비스 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방식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민간과 정부가 따로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공기업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정부는 거리낌없이 민간부문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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