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 공기업의 문제점

*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 결론

본문내용

이미 많은 기업과 의 비교를 통하여 증명된 터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경영이 경직되고 경영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주인이 없는 여건 아래 경영됨으로써 그 비효율성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관된 여러 산업부문에 대해서까지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
*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1) 민영화를 통한 경제 효율화
2) 복지시책비 등의 막대한 재원염출
3)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팽창된 통화의 흡수
4) 주식매각을 통한 주식시장의 조정
민영화의 근본적 취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제의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로 인한 정치적인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의 지향이다.
*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민영화 방법의 기본 방향은 정부소유주식을 되도록 적절하게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공개매각에 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국내자본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 개인에 대한 특혜와 이에 따르는 부정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영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하방법과 주식매각방법이 그것이다. 먼저 불하방법으로서는 개인에게의 불하방법과 불하대상기업체의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인 단체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개인에게의 직접불하 방법은 내자조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최종적인 투자에게 매각하여 거액을 짧은 시일 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개발과 필요한 기존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는 틀림이 없겠고 우리 나라 국공유재산 특별법에서도 직접개인에게 불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개인으로서 국영기업을 인수할 만큼 큰 자본가가 나타나기에는 힘든 일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독점행위의 여지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의 불하는 직접 간접으로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주식 분배로 공동인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듯 싶다. 또한 불하에 따르는 특혜는 가급적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식매각 방법으로서는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 방법과 민영화 대상기업체의 종업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불하방법이 일시적인 민영화 방법인데 반하여 이 주식매각방법은 점진적인 민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각 방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방법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을 활용하는 합리적 방법이기는 하나 액면과 형성가격과의 차액이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금리현실화문제 등에 따른 은행이자율과 주식배당율의 차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 결론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해방 후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생기기도 했지만 효율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을 알 수 있었다.
민영화에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경영,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