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서 론

◆ 민영화의 정의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민영화의 배경

◆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 민영화의 사례

◆ 공기업민영화시고려 사항

◆ 결 론

본문내용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 일정을 분산 조정함
-분할납부제도 도입: 민영화 공모시 자금집중에 따른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제도를 도입
◇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기별로 5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정책 추진과정, 그리고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 설정 방향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민영화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사회 공익성의 폐기에 대한 노조와 사회단체의 강한 저항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기존 공기업들이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부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절차상의 민주주의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의 확보와 정책추진 및 책임단위의 단일화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방식이든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무마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방식의 다양성을 시도함으로써, 가시적 평가결과의 편협성 극복과 다양한 평가기준의 근거로 활용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 등 노동문제, 기타 사회경제 문제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민영화 이후 수반된 재규제 도입에 관해 민영화 시점 이전에 충분히 제시하고, 그 도입안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의 가동이 필요하다. 사장추천위원회, 사장경영계약제, 경영평가제도, 경영공시제도, 고객헌장제도 등을 통하여 기존 민영화 된 기업이 정부규제의 존속으로 시장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보완하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근로자),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은 전체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가교적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① 공기업 중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이 많으나,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인사, 조직, 투자,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효율을 추구하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되어 있음.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미분리와 이윤동기의 부재가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임. (효율과 경쟁력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 기업운영을 할 때 가능하 며, 정부가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불가능) ②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엄청난 비효율이 누적될 뿐 아니라 대외개방 이후 국내산업기반의 붕괴 위험마저 존재 담배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세계 첨단 기업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통신 또한 이미 재벌기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기업 다수가 진출하여 경 쟁체제가 형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1998년 이후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AT&T, BT, NTT 등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발전설비산업 (한중) 또한 국내외 경쟁이 불가피하며, 가스도 결국 경 쟁체제를 도입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③ 따라서 경제효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80년대 민영화를 통하여 다수의 국영사업을 민영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업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British Telecom 등) ④ 정부의 '93 민영화정책은 경영권 이양을 포함한 지분매각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국 경제력집중과 증시문제로 인하여 민영화가 부진했던 결과를 초래. 주인 있는 민영화는 결국 대규모 공기업을 재벌에게 매각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주인 있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님. 결국 "주인 있는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함. 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방식으로의 민영화와 분산된 소유구조하에서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 구조의 도입임. 이론상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인 있는 민영화가 가장 우월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체제의 민영화가 그 다음이며, 주인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현 재의 공기업 상태가 가장 열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정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식의 민영화는 경제효율 면에서는 특정인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의 민영화에 비해 다소 떨어질지 모르나, 경제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유일한 민영화 방식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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