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배경과 발전단계,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 관련 기술,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장점,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현황,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전자금융]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배경과 발전단계,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 관련 기술,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장점,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현황,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배경
1. 전자금융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기능과 개념을 전환시킨 금융혁신 초래
2. 금융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자동화, 네트워킹화 급진전

Ⅲ.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발전 단계

Ⅳ.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 관련 기술
1. IC(Integrated Circuit) 칩
2.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3.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4. 가상화(Virtualization)기법

Ⅴ.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장점
1. 고객접점 확대
2.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1)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
2) 금융의 고부가가치화
3. 금융기관 수익 증대
1)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2) 금융거래 시간 증가로 금융기관 수익이 증가
4. 국가 경제에도 일조

Ⅵ.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현황

Ⅶ. 전자금융(전자금융시스템)의 개선 방안
1.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
1) 법률의 적용범위
2)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의 명확화
3)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4)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5)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2.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1)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2)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3)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
4)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2)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
첫째,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한다.
셋째,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방지한다.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한다.
넷째,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다.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4)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첫째,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다.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한다.
둘째,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한국은행의 감독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첫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5년간)을 의무화한다.
셋째,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변경권고의 근거 마련한다.
넷째,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를 설정한다.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의 강화
첫째,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관의 공개설명 및 변경의 통보이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제시하고, 이용자가 요청시 e메일 등을 통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시는 1개월전에 e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거래수수료 변경의 게시를 의무화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거래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가능하나, 거래수수료의 신설변경시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그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동시에 전자적 방식으로도 게시토록 한다.
셋째,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이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업무상 획득한 이용자·계좌·거래실적에 관한 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 등을 조건으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강제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을 의무화한다.
Ⅷ. 결론
향후의 전자금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매체간의 통합도이루어지고 있는 등 매체와 관련된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체 및 통신기술에 대한 상호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는 환경변화와 함께 중요정보의 보호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전산망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에 대비키 위해 은행공동의 백업 센터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은행점포 전략이 점차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대에 대비한 무점포은행(branchless-banking), 가상은행(cyber-banking 혹은 virtual-banking) 등으로 비중을 옮겨가게 되면서 전산기기에 대한 투자 경쟁과 전자금융 방식에 의한 대고객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전자금융 시스템이 앞에서 고찰한 이러한 일련의 방향으로 조화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다가올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문종진(1998) /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유용주 외(1999) / 국내 전자금융의 현황과 금융업 변화 전망, 삼성경제구소
이명훈 저(2003) / 전자금융의 발달과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집문당
이상제(2000) / 전자금융의 발달과 시장균형,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광식(2005) / 전자화폐와 전자금융의 IS-LM모형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출판부
한국은행(2002) / IT의 발달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해설자료

키워드

전자금융,   전자금융시스템,   전자화폐,   전자거래,   전자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