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공기업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Ⅲ. 공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Ⅳ. 공기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

Ⅴ.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민영화의 장점

Ⅵ. 민영화 형태

Ⅶ.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Ⅷ. 결

본문내용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낮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민영화계획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에 입각한 민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쉽게 포기한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른 정책과의 조정·충돌
1) 경제력 집중과 민영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는 1993년의 민영화정책은 국민주방식보다는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입찰방식 하에서는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능력이 집단, 그중에서도 재벌에게 민영화 예정 공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민영화정책은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과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 기되었다. 바로 이점이 민영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업종전문화정책과 민영화
민영화정책이 경제력집중정책과 상충된다는 점 이외에도 재벌의 공기업 인수는 업종전문화정책과도 충돌하고 있다. 재벌이 인수한 공기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분야가 아니라면, 이는 재벌의 업종다변화를 의미한다. 업종전문화의 논리에 따르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가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동일한 업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기업집단만이 관련 공기업의 인수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기업집단(이미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3) 증권시장과 민영화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주식시장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1987년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일부지분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된 이후, 불과 3.2%의 시가총액의 증가1991년 6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70조 9,770억원)에서 국민주방식으 로 매각된 포철과 한전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81%와 2.39%였다. 유승민, 1996 : 190.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동요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취약한 주식시장이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에는 증권시장에서 가격하락이 계속되자,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상장공기업(국민은행, 외환은행, 대우중공업, 이동통신, 기아 특수강,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을 보류하고,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한 사례까지 있다.
현재 우리의 증권시장이 규모도 작지만, 정부가 주가에 직접 개입하는 등 주가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시장은 앞으로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생적인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이해관계 조정상의 문제점 : 종업원의 고용안정대책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민영화됨으로써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는 민영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거의 없음으로 해서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했는데, 한 예로 1995년에 발생한 한국통신 사태이다. 당시 한국통신 노조에서는 생활개선 요구 이외에 민영화가 재벌위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민영화에 앞서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한국 통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기본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만 했던 이해 당사자들간의 조정.협의 절차가 없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며, 민영화 후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Ⅷ. 結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세계적 흐름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양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음의 효과가 될 수도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국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민영화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 영국은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영국정부는 두 가지 목표아래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첫째는 민영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소위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보수당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다양한 민영화 방식과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지양함로써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의 결과를 소비자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장치를 도입했다. 즉, 공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 때는 영국정부가 강력한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해 준 것이다.
영국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개해야 할 민영화 정책은 첫째, 민영화 기본법을 마련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로, 경쟁환경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요즘 철도 민영화나 발전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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