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民營化)의 추진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民營化)의 추진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민영화 개념 정의
　1. 민영화, 공기업 정의 및 개념
　2.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수성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3.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4.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 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6.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국통신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7%,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유러머니지는 2002년 8월 신흥개발국 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포스코를 2위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우리사주와 일반 공모 등을 통하여 공기업의 주주가 다양하게 구성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계획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작용 최소화
공기업 선진화가 대량 해고사태를 가져온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기관의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해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정부가 안양·부천지역난방설비와 고속도로관리공단 매각 당시 5년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직업훈련프로그램 예산 등에 투입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추가 보강장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민영화를 앞둔 2000년 ‘퇴직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다.
민영화 이외에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강제적인 해고는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하는 방안, 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명예·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관의 일부 조직·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분사와 아웃소싱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치를 전환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용흡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인력조정으로 구직에 나선 청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면 민간기업으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늘어나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⑤ 공기업 선진화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 생긴다
☞공공기관 민영화 지방이전 조건 추진…혁신도시 차질없어
공기업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병행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폐합의 경우엔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지자체와 해당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Ⅲ. 결 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던 당시, 50~60개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발목이 잡혀 그 내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발표 시기도 계속 늦추면서부터 민영화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 덩치가 크고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논란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결국 지난 정권에서도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계획에 대한 수순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다. 만약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에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조 등 당사자들의 의견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통폐합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 정치적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혁 당사자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서는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길지 않은 집권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에 불신이 극에 달했었다. 한반도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교육 개혁, 경제정책.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민영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또 한 번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동안의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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