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를 통해 본 한국 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KT민영화를 통해 본 한국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KT민영화 고찰
2. KT민영화 과정

본 론
1. 민영화의 개념
2. KT의 민영화
3. KT민영화 한계의 원인

결 론
KT민영화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루어짐으로서 외국인 지분이 48.71%에 이르며 이를 점차 확대하여 민영화 초기에 내세웠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본 방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인-대리인’도 이와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라는 주인은 사라졌지만 주주라는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여 국민이라는 주인과의 연결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결 론
KT민영화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KT가 민영화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시장의 완전경쟁상태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정부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 졸속적인 매각으로 인해 시장의 자체회복 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왜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있다.
KT의 민영화가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선통신의 시내망의 중립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KT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민영화의 평가를 단순히 효율성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률단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키워드

KT,   민영화,   한국,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