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국제경제기구]무한경쟁시대 한국의 FTA

소개글

[경제통합과국제경제기구]무한경쟁시대 한국의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필요성
󰋎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 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2. FTA 추진 대상국
2-1 한-칠레 FTA
󰋎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
󰋏 추진과정
󰋐 주요내용
• 공산품
• 농산품
• 투자분야
• 국내 산업 보호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협상과정의 문제점
• 부처 간 조율의 미흡
•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부족
•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치권의 역할 미흡
• FTA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적 노력이 부족
󰋓 향후방안
2-2. 한-일 FTA
󰋎 일본의 강력한 의지
󰋏 우리의 입장
󰋐 한-일 FTA 논의 경위
󰋑 논의 내용
• 관세 철폐
•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 NTMs)
• 원산지 규정
• 서비스 교역 자유화
• 중소기업 협력
• 무역과 투자협력
• 과학기술협력
• 기타의제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 한-일 FTA 업종별 효과
• 자동차
• 기계
• 전자
• 철강
• 석유화학
• 반도체
• 섬유
󰋔 과대평가된 부정적 효과
󰋕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
󰋖 비경제적 교류 확대 추진
2-3. 한·중·일 FTA
󰋎 의미와 배경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2-4. 한-미 FTA
󰋎 기대효과
󰋏 쟁점과 걸림돌
2-5. 한-싱가포르 FTA
2-6. 한-멕시코 FTA

3. 한국의 FTA 정책

본문내용

FTA 체결로 관세혜택과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해지자 멕시코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투자를 잇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와 닛산은 멕시코에 각각 1억4000만 달러와 6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멕시코 티후아나의 일본 전자업체들도 일반TV 생산설비를 PDP TV 설비 등으로 잇따라 전환할 계획에 있다.
일본기업들은 또 멕시코가 작년부터 플랜트 건설 등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FTA 체결국으로 제한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조달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돼, 멕시코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타이어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평균관세율이 2배 이상 높아져 일본제품과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자동차부품ㆍ전기제품ㆍ플라스틱ㆍ금형 등도 일본과의 관세율 차이가 13~23%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는 현지 생산수출업체의 무관세 수입쿼터를 활용하고 있어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독자적 마케팅과 장기적인 수출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철강은 일본산 특수강에 대한 즉시 무관세 혜택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자제품은 TVㆍ오디오 등 일반가전의 경우 한국기업이 현지에 이미 진출했거나 일본기업이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겨 큰 영향은 없겠지만 캠코더ㆍPDP TV 등 첨단 고가제품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 한국의 FTA 정책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약 1년 후인 2003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 추진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됐고, 다음 단계로 추진할 대상국으로는 ASEAN, 멕시코, EFTA 등이며, 중장기적 추진 대상지역으로는 미국, 중국, EU를 선정하고 있다. FTA 로드맵에 나타난 추진시기별 대상 국가를 선정한 기본원칙은 단기적으로는 대상 국가가 농업을 비롯한 민감품목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FTA를 통해 농업 등의 일부 산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되는 것을 피하여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FTA 체결을 위한 한국의 국내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국, EU 등이 중장기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FTA를 통해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중장기적으로 거대국가와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소규모 국가 또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국가와 FTA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은 비용최소화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민감품목의 존재 여부가 FTA를 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FTA 정책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구도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점진적인 개방과 더불어 국내경제구조와 여건도 개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와의 FTA만으로 제고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와 FTA를 추진하여 경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도 FTA 등 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개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참여정부의 FTA 추진방향은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민감산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조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FTA 로드맵 및 참여정부의 FTA 추진방향에서 나타난 한국의 FTA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적절한 대응인지, 한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매우 크다. FTA 정책의 목표는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FTA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설정된 한국의 FTA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로 인한 일부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없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산업의 보호에 급급한 것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이 1980년대 후반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할 때 일본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민감품목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소극적인 FTA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확보,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FTA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비용은 국내대책을 통해 최소화 되어야 할 문제이지,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FTA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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