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

소개글

한미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본론
(1) 한미FTA 추진 목적
1) 한국의 FTA 추진 목적
2) 미국의 FTA 추진 목적
(2) 한미 FTA 타결 관련 내용
(3) 한미 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3.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편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보게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고작 1.5%를 좀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가 매년 70편 가량 생산되는 데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상영해도 2년이 걸리는 양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결론
한미FTA의 정확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점을 갖고 잇다. 엄밀히 말해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은 사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그 효과분석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익이 배타적으로 4대 재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는 명실공히 한국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사실상 협상의 포기에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문제의 처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가 보인 졸속성, 국민다수의 합의는 고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최소 동의조차도 부재하다는 점, 나아가 현재 발의중인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최소한의 안전판 조차도 불비하다는 점, 미국내법상의 시간표와 한국측 정치일정 여러 정책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통상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는 것이 옳다. 또한 통상 관련 제도정비와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통상관련 양대 신입법과 같은 안전판 정비는 이것의 필수조건이다.
*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키워드

한미FTA,   한미 FTA,   FTA,   한미FTA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