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소개글

공기업 성과급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과급제도의 개념
1. 성과급이란
2. 성과급제도의 개념

Ⅱ. 성과급제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성과급제도의 필요성
2. 성과급제도에 따른 문제점

Ⅳ. 성과급제도의 유형과 장단점
1. 성과급제도의 효과
2. 성과급제도의 유형
3. 성과급제도의 장단점

Ⅴ. 공기업과 공무원 성과급의 실태
1. 공기업의 성과급의 실태
2. 공무원 성과금의 실태

Ⅵ. 공기업 성과급제도의 현황
1. 공기업 성과급제 확대
2. 공기업 성과급 격차의 확대
3. 공기업 성과급 차등 확대
4.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 강화

Ⅶ. 공기업 성과급제도 개선 방안 및 외국 성과급제 사례
1. 공기업의 성과급제도 개선 방안
2. 영국의 교원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올해 처음으로 교원 성과상여금을 시행한 영국은 오히려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등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하지만 반대 의견만큼이나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서, 비록 실시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올해 첫 성과급 제도가 실행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영국정부가 들인 노력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치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 평가 기준을 대폭 구체화한 한편, 각급 학교 교장들에게는 평가 기준 적용에 대한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들을 고용해서 교장의 평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 중에 성과급을 희망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원서와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영역-지식과 이해, 교수와 평가, 학습자의 발달, 교직전반에 관한 효과, 교직수행의 특징-에 대해 내부(교장)/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 후, 합격자에게는 일인당 성과급 2000파운드(1파운드=약 1900원)를 수여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듯한 영국의 교원 성과급제.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발주로 실시된 두 개의 외부연구에 따르면 수억 파운드가 투자된 이 정책은 정부가 애초 목표로 잡았던 '신규교사 모집', '기존교사 이탈 방지' 및 '동기부여'의 세 마리 토끼 중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이번 교원 성과급 심사에 지원한 교사의 97%가 합격하는 바람에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시한번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교장들은 특별 연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밝혔지만 외부 평가위원들이 교장의 평가를 뒤엎은 사례가 0.3%로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더구나 하루에 300파운드가 넘는 높은 일당을 받았던 외부 평가위원들이 교사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사들과 면접하느라 실제 수업을 관찰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과'의 기본이 되는 실제 수업을 보지 못한 채 시행된 평가가 어떤 근거와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2) 교원 사기 저하만 부채질한 성과급제도
더구나, 이런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들보다 이 정책이 가져오고 있는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이번 성과급 지급평가에 지원하지 않은 교사들은 물론, 이번 평가로 2000파운드의 현찰을 손에 쥔 교사들마저도 사기가 떨어진 것이다. 당연스럽게도, 평가에서 떨어진 소수의 교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합격한 교사들도 동기부여는 커녕 자괴감에 시달리는 등 교직전반에 활기보다는 자신감 상실 등 부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의 두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5%에 해당되는 교장들이 이 제도가 교사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60%가 이 제도에 반대를, 39%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만족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교사들이 평가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종 서류 및 기록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도 교사들이 이번 평가에 지원하기 위해 평균 20~22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가뜩이나 행정서류에 시달리는 교사의 잡무만 늘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평가자인 교장 역시 이를 심사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는 것도 부정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교육전문신문인 TES(Times Education Supplement)에 실린 한 기사(What they want is a little respect, TES 2001/9/7)는 교직을 지탱해주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교사의 직업적 만족, 둘째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마지막이 봉급수준이라는 것이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가 충족된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듯 봉급이 사회평균 소득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사가 돈 받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로 비춰지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을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존경이나 교사의 자존심 같은 정신적인 보상들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더구나 그 기준도 모호한 '성취도'라는 잣대를 통해 일부에게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성취도가 중요시되면서 교직이 더 이상 창의적인 직업이 아니라 단순 지식을 날라주는 수동적 전달자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점이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다. 한 교사는 "교직을 때려치우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로 상실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앞서의 두 연구가 보여주는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이번 성과급 심사에 지원하지 않은 교사의 약 15%가 이번 일로 교직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중요한 건 교직에 대한 '존중'이다
올해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성과급 심사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많은 교사들이 이를 '눈먼 돈'으로 보고 더 많이 지원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내년/내후년 지원 예상인원의 절반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고민인 것은 거대한 예산을 들인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앞서 TES 기사가 지적한 바처럼, 교사들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다소간의 존중'(a little respect)일는지도 모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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