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겨울은 남들보다 춥다.> -부의 양극화 현상과 빈곤, 이에 대응한 현 복지제도 실태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주제 선정 이유 및 목적

II . 본론
-부의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의 실태
-빈부격차와 빈곤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 복지 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고용보험제도
③ 근로장려세제

III . 결론

본문내용

계돼야 효과적인 노동공급 유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II . 결론
이처럼 한국의 양극화, 빈곤 현실은 극심한 반면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는 여러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빈부 격차와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다. 하지만 계층간의 격차와 빈곤층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복지 예산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활사업이 구축되는 등 사회적 시스템 성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빠져선 안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임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장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 정책의 취지는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원활이 하게 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5%만을 배부르게 하는 “소수를 위한 복지”일 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복지의 기본이 되는 누진세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에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접어든 것은 한창 산업화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과도기적 시대에 산출된 부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장위주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본인들을 희생하는 어쩌면,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피와 땀이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있을 때, 소위 경영진과 자본가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노동자들의 결실을 무위도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 집단의 시장독점, 즉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이 하루 빨리 타파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절히 견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기초적인 방안 외에도 사회, 국가, 개인 각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하려하기 보단,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키워드

부,   양극화,   빈곤,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