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유럽 각국의 사회복지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2.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3.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제도
4.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
5. 스페인의 사회복지제도
6.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7. 스위스의 사회복지제도
8. 네덜란드의 사회복지제도

Ⅲ.결론
1. 복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 관련기사

본문내용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기사
1) ‘뻥 뚫린 복지’ 서유럽 홈리스 3백만
타임誌 실태보도경제침체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50여년 만에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서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신호(10일자)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유럽의 노숙자 문제를 생생한 르포기사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가족 노숙자들과 젊은층, 여성 노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태=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노숙자 문제 유럽 국가기구연맹(FEANTSA)' 에 따르면 이번 겨울 서유럽의 노숙자 수는 최소 3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차대전 직후의 궁핍기 이래 가장 많은 수다. 하지만 노숙자 행렬은 갈수록 늘고 있다. FEANTSA는 특히 가족 노숙자들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노숙자의 최대 3분의 1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원봉사기구들은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경우 노숙자 실태 파악에 무관심해 이 수치도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아예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도 노숙자들의 수를 추정하는 기준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비판받고 있다. 실제 프랑스 통계국은 노숙자 시설 방문자 수를 근거로 공식 노숙자 수를 8만 6천여 명 정도로 밝혔지만 FEANTSA의 추정으로는 2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갈수록 노숙자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복지 혜택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김광호기자 [e-mail]〉 최종 편집: 2003년 02월 04일 경향신문 기사
2) 복지요람 흔드는 유럽 경기침체
‘요람에서 무덤까지’ 란 말로 대표되는 복지천국 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독일 집권 사민당이 복지에서 개인의 역할을 보다 강조, 제도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을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연금과 세제, 실업 수당 등에서 복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유럽을 장악한 신좌파 지도자들의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럽 각국 사례 독일은 루돌프 샤르핑 사민당 부당수 겸 국방장관이 주간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일부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지원을 잃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25세 이하 실업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근로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실업자,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사회복지 축소압력을 받고 있다.연금제도의 경우, 노후를 대비한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 전통적인 실업정책의 방향을 고용창출 쪽으로 틀었다.‘제3의 길’의 주창자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은 ‘일하는 복지’론의 원산지. 집권 이후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기업중시 정책을 펴온 블레어 총리 역시 98년 이후 전통적 노동당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했다. 의료보험 등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지 않았다.
유럽내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해온 스웨덴도 지난해 말집권 사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정액제 형태의 기초연금과 소득에 근거한 부가연금의 이원적 연금체계를 단일연금체계로 전환,소득비례가 아닌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액을 결정했다.연금수령 연령제한도 폐지,61세가 넘으면 어느 연령에서나 수령할 수있게 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5.6%를 연금지급에 쓴 이탈리아는 최근 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수술에 착수,60세 이전에 조기퇴직해 월급의 70%를 수령하는 현행제도를 수정,갹출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재산정키로 했다.연금수령시기도 남자 60세에서 65세,여자 55세에서 60세로 늦췄다.
경기침체와 노령화가 주 요인 유럽 좌파들이 ‘일하는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노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를 소득세를 많이 거둬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식의 과거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 16%.2030년 25%로,2050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서유럽 전체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금지급 비율은 95년 13.3%에서 2040년21.4%로 증가할 전망이다.유럽경제의 엔진 독일의 경우 지난 7일 실업율이 9.2%에 달했고 GDP도 제로성장에 가깝다.
<김수정기자 [e-mail] 2001년 08월 27일 대한매일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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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근. 2001.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조규환. 1999. 세계의 사회복지.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심창학. 1999. 복지국가위기(론) 이후의 프랑스 사회복지의 변화 :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제 40호.
<참고 사이트 및 논문 참조>
서울여대 행정학과 한승준. 복지개혁을 통한 프랑스 복지모형의 수정에 관한 연구.
두산대백과사전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문
http://www.tour114.co.kr/frame2/ITALIA.htm
http://www.tour114.co.kr/frame2/SPAIN.htm
http://www.tour114.co.kr/frame2/ENGLAND.htm
http://www.lovenpeople.com/_eservice/WelfareNewsBoard_view.html?article=3435
http://w1.hompy.com/geogi/europe-netherlan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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