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

목차

Ⅰ.영국의 초기 자선사업

Ⅱ.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과정

Ⅲ.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Ⅳ.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빈곤조사)

Ⅴ.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Ⅵ. 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Ⅶ.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약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책위원회에 제기
* 에트리를 의장으로 하는 [전쟁목적 위원회] : 전후 유럽 및 세계질서의 모새과 전 사회계층에게 기회와 서비스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구조를 마련해서 국민의 연대의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
그러나 이 위원회는 특별한 합의나 결정을 보지 못한 채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갖고 해산.
(전쟁목적 : 전쟁 그 자체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에 새로 나타날 국제 및 국내질서에 있어서 정치경제 사회의 새로운 구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아놀드 토인비 교수 [전쟁목표선언]을 초안하여 동 위원회에 제출.
내용 : "개인의 자유, 인격의 신성화, 양심의 존엄" , "민주주의" 나치스의 "노예화"로부터 "자유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보장"으로 대치시킴으로써 평화 자유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
→ 이 초안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나 빈곤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싸움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실어브가족수당, 보건의료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언을 내포
* 그린우드를 책임자로 하는 [전후재건문제위원회] : 전후 3개년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재건계획을 준비 . 1941년 이후 전후 재건무제는 정부안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 대학, 여론기관의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문제를 다룸.
* 베버리지위원회 : 1941년 7월8일부터 활동 시작
베버리지는 영국의 재건을 가로막는 5대 건인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것은 물질적인 궁핍으로써 이 빈곤은 질병, 부지, 타락 게으름을 수반한다고 언급. 이와 같은 5대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공격하는 계획이 필요 → 사회보장계획
베버리지위원회는 조직과 인선, 운영방침, 검토과제의 범위, 권고내용 등 전반에 걸쳐 그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 외부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음.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이념과 국민보험법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계획의 기본구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제언인 것. 베버리지의 계획은 3대원리와 6원칙을 가지고 있다.
* 세 가지 원리
1 포괄성의 원리 (보편주의를 채택)
2 평등성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설정
* 여섯 가지 원칙
1 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2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각출
3 관리책임의 통일화
4 급여가 최저생활비로써 타당성이 있게 할 것
5 계획은 포괄적이 되게 할 것, 즉 빈곤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고를 포괄한 급여
대상분류
3)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1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대중
베버리지 보고서는 간행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함.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열렬한 환영.
2 자본가 계층
영국교용자연맹(BEC): 반대의사표명
3 노동자계층
노동조합(TUC): 산업재해를 사회보험계획에 통합시키는 제안만을 빼놓고서는 베버리지 계획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명..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촉구.
4 노동당
노동당은 전후 재건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구상을 재건문제의 핵심적인 이슈로 생각,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는 1942년 당대회를 대비해서 4대 정책을 만들었다.
. 완전고용의 확보
. 영국의 재건
. 적절한 건강 영양 노령시의 보호를 전국민에게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의 조직
. 교육의 기회균등
5 베버리지 계획 정부 수뇌부
처칠 내각은 보수와 사회민주 양파의 연립내각..
수뇌부 보수파: 거부반응
체어웰 : 냉랭하게 반응
처칠: 1 보험제도에 의한 사회보장은 전후 국가 재건의 본질이 된다.
2 보고서 내용 중에는 실행 불가능한 점이 있다.
3 입법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종전시까지 보고서를 다듬고 개조하여 준비하는 기관을 설치한다.
4 현재 입법화를 개시한다거나 필요경비를 약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채택일시는 정부에 일임한다.
5 현 의회는 선출 후 8년째이므로 이들은 전쟁 목적을 위해서만 정당화되어 있다.
따라서 장래의 문제는 장래의 의회와 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Ⅶ.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1. 전후체제와 시봄보고서
.전쟁이 끝난 후,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구빈법 폐지
국민부조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지방자치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법(1948)에 의한 위원회 → 아동위원회
국민보건서비스법(1946)에 기초된 위원회 → 보건위원회
.시봄보고서(1968)
내용 : ① 아동ㆍ복지ㆍ보건의 세 개의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복지업무를 하나로 묶고, 자치제 의회와 집행기관에 각각 이용자 대표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사회복지과를 설치한다 ② 인구 5만에서 10만명을 행정 단위로 하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상담과 정보제공 및 원조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아래로 위임한다 ③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니드에 포괄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게 전문성이나 양성훈련 과정을 재검토 한다
영향 : 1970년 지방자치제 사회서비스법 안에 구체화 → 오늘날 사회복지의 기틀 마련
2. 사회보장
.보편성, 국민 최저한 :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장원칙
사회보험에 의해 최저한을 유지하도록 함, 최후의 안전망으로 공적부조이용 그러나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주도한 것은 자산조사를 수반한 "means test benefit"
3. 사회복지서비스
1) 저소득자
인글비보고서(1959) → 「아동청소년법」(1963)제1조에 의한 현금급여의 기능이 지방자치제로 이관 → 아동보호법(1980) → 아동법(1989) 제17조
2) 모자가정
1960년대말 1970년초,「화이나 보고서」☞국가에 의한 최저 양육비를 제도화하여, 여성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거나 탁아소 정비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꾀함
1990년「아동우선시책」→ 1991년「아동보호법」☞새로이 설치된「아동지원기관」에게 강항 권한 부여하여, 전남편에게 아동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법을 제시
3) 고령자ㆍ장애자
1968년「보건서비스 및 공중보건법」
1970년「만성질환자 및 장애자법」
1990년 "국민 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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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