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E)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논의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4E)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적 배경
　2.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복지모형
　4.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과제와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을 이루는 복지국가의 이상과는 관계가 먼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사회복지정책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이러한 접근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증폭하여 삶의 질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리증진, 시장경제 논리의 배제, 재분배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소극적 변화와 사회복지에의 시장논리 도입을 꾀하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4.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변동은 국민의 복지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의식 신장과 함께 정부와 사회에 대한 복지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문민정부의 등장과 민선 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민사회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즉,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속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여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문민시대의 문민대통령과 민선 자치단체장을 맞으면서 국민들은 막연한 기대와 낙관을 해왔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비판정신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행태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민시대와 민선 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창출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복지운동은 필연적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집약하고 총체적으로 제기해주어야 할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삶의 질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은 첫째,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복지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케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와 감시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는 비관료적인 조직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서 빈발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시민의 참여와 자발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Ⅲ. 결 론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지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통일은 상호 양극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통한 흡수통합의 방식보다는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남한이 먼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복지공동사회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성장제일주의 보다는 상호 공존을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의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폭넓은 사회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Ⅳ. 참고 문헌
1. 강흥구 외 공저(2013), 사회복지개론, CengageLearning
2. 권중돈 저(2013),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박옥희 저(2012),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4.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5.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6. 김주연 외 공저(2007),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7. 김기식 저(2002),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키워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모형,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