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공기업 민영화 찬반정리

목차

기업 민영화 찬반 정리

반대 의견>
◌ 역사적 전개
◌ 문제점
◌ 실패 사례
◌ 시사점

찬성 입장>

◌ 민영화 효과

1.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2. 기업의 조직구조 변모 및 주식 소유 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3. 조직의 목표 (공공성 중시 → 이윤과 성과 중심)
4. 경영진의 변화 (관료적 배경을 가진 경영진 →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
5. 보상체계 변화 (근속년수에 비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안전보장 →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신분상 안정보장X)
6. 사업영역의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7.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8.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

◌ 시사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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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영역의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공기업이었을 때에 받고 있던 각종 경제외적인 제약, 예컨대 회사 본사와 지사를 특정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든가, 사업성이 없는 분야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국내외의 경험을 살펴보면 민영화된 공기업의 대부분은 민영화 이후 상당한 업종 다각화와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8.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
시사점
민영화를 시행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민영화를 실패하지 않고 전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다.
현재 민영화에 대한 반감의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잠시의 그 반감 때문에 민영화를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성공적인 민영화 시행을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리더쉽이 필요하다다. 향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용두사미식 공기업 민영화 결과를 보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공기업 민영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확장과 적절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 설정 등 법적,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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