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천공항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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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로 공항인데, 이용객은 히드로 공항이 높지만 이용객 1인당 매출액은 인천공항이 히드로 공항의 두 배가 넘는다. 히드로공항은 항공컨설팅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하는 공항 순위에서 민영화 이후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으며, 올해 3월에 수화물 관리 시스템이 멈춰 공항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은 국회 민영화 특위에 출석해 “호주 맥쿼리 공항 하고의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호주 맥쿼리 공항의 경우 주차료를 올리고, 무료로 서비스되던 셔틀버스도 유료화해서 공항의 이익을 내는 곳”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항 사용료의 경우 공기업인 홍콩 첵랍콕공항은 인천공항의 1.2배지만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공항은 3.3배,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영국 히드로공항은 인천공항의 4.7배나 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공항이용료 2만8천원 가운데 1만원은 관광진흥기금으로, 1천원은 국제빈곤퇴치기금으로 지출되며, 나머지 1만7천원이 공항의 수익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감 증인채택에 문제를 놓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특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를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경순 멕쿼리한국인프라편드 감독이사와 강석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국감 진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하늘관문인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현재, 인천공항 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용규 노조위원장을 만나 인천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되짚어봤다.
-인천공항 민영화 자체를 ‘매국행위’로 규정하셨다. 어떤 점에서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인천공항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정부당국자나 국민들이 별로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 사기업 통틀어서 매우 우수한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특히 경영효율성 부분에서 4년연속 흑자를 이뤄냈고, 매해 흑자 폭은 커지고 있다. 또한 법인세 등으로 천억이상을 정부에 안겨줬고, 매년 10%씩 성장하는 추세로 봐서 앞으로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즉 인천공항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힘들만큼 성장세가 높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공기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공익성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선정 서비스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TIME지에서도 가장가고 싶어하는 공항, 다양하게 공식적으로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지명 받았다
현 시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또는 주식 매각은 고의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로 볼 수 있다. 인천공항은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지어졌으며, 이제 막 경영안정기에 들어 이익이 현실 되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외국 자본에 지분을 팔아넘기는 것은 실질적 주인이어야 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알짜배기 흑자기업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고의적으로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이고, 기존 시장에 오픈된 기업들도 제대로 평가 못받고 있는 금융불안시기에 알짜배기 재산을 시장에 내놓는 것 역시 고의적인 헐값 매각이다.
-지난 8월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비효율성과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대국민 거짓 홍보다. 이미 민영화된 공항들에서 얼마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는지, 해당기업이 이윤만 추구해온 것은 전세계 이용객과 언론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공항 민영화로 공항 내 무료셔틀버스가 모두 사라지고 공항이용료 폭등도 예상된다. 특히 터미널 내에 이용객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 환경시설 자리에는 해당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상점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민간항공인 영국 히드로 항공은 작년 9000만명이 매출 1조를 기록한데 비해 인천공항은 지난해 3500만명이 매출 9600억을 올렸다. 상업시설운영능력을 이용고객 대비 매출로 따져봐도 민간항공인 영국 히드로 항공은 인천공항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역시 그렇다.
즉 '민영화된 공항이 국영공항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민영화해야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공항 운영 효율 등으로 정평이 나 있는 홍콩, 싱가폴 공항 모두 100%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삼성-소니가 전략적 제휴 한다고 자기 지분을 내 준적 있는지 묻고 싶다.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기업에게 소유지분을 넘겨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대상이 ‘맥쿼리’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 이후부터 활동이 더욱 많아지셨는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다국적 펀드 외국기업이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투자에 매력적인 대상이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맥쿼리’라는 다국적 펀드에 큰 혐의를 두고 있는데, 맥쿼리는 기존부터 총자본의 60%를 사회기본시설에 투자해 왔고, 국내 soc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접근로인 공항고속도로에는 2대 주주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천대교의 지분을 41%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정황으로 봤을 때 인천공항의 운영권을 탐낼 만한 회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맥쿼리 이전에, 사내에서 다른 외국 기업을 지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계 기업 GE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GE는 동북아 공항에 투자하겠다는 선언을 했었고 한미 FTA 4차회의 당시 인천공항의 운영권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할 외국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21 >의 기사를 보고 맥쿼리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여전히 맥쿼리에 대한 우려는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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