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 2008, 현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전략 술수인가? 노력인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 2008, 현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전략 술수인가? 노력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에 관한 개념정리와 사례 조사

Ⅲ.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 자세히 보기

Ⅳ. 문제 제기 및 개인 의견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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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본 취지가 국가 주도 경영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기업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즉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나라의 예시와 우리나라의 민영화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은 가벼운 우려로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더욱이 여야 갈등 상황과 당리적인 측면에서의 민영화 정책은 국민을 위한 민영화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 발전 및 국민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중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정책도 표면적인 생색내기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타 선진국이 몇 년의 노력 끝에 시도한 민영화도 실패하는 현실에서 몇 주, 몇 달 만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는 민영화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정부여당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Ⅵ. 참고 자료
1. 백과사전 어휘 해설 참조.
2.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스토리 참조.
3.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 2차 추가계획안(허용 자료) 요약.

키워드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정책,   이명박,   선진화,   선진화정책,   이명박정부,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