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공기업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

소개글

[경영학개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공기업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1) 민영화 찬성 이유
　　2) 민영화 반대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점에 의구심을 보인다. 또 비전 문가의 낙하산 인사, 정치적 의사 결정 등이 공기업 비효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소유주는 역시 전문 경영인이 아닐 수 있으며, 독단 적 의사 결정 등의 문제는 한국의 재벌 기업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의 비효율성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차이
시장 기능 중시자
정부 기능 중시자
민영화에 대한 관점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민영화 필요
자율적 시장 기능의 보장을 통해 이윤 극대화 달성 가능
시장의 실패 보완 불가능
경제적 공공성 유지 불가능
사회적 후생 감소 우려
기능 및 목적
경쟁 구조의 정착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윤 극대화
대규모 공익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유지 수단의 포기
시장이 효율성을 보증하지는 못함
후생 극대화
소유 형태
개인적 소유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 소유
공급재의 특성
민간재 (시장의 자율에 의한 가격 결정)
공공재 (공공성이 강하여 목적에 의한 경직된 가격 구조)
수단 및 방법
공기업의 대내외 매각
국민주 방식의 소유권 전환
공기업의 통폐합
공익사업의 유지
부실기업의 처리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기대 효과
경제적 효율의 제고
세입의 증대
의사 결정의 효율성 제고
경제적 불안정성 증대
독점의 폐해 존속
문제점
전략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의 감 소 가능성
민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불확 실성
대기업화로 인한 독단적 의사 결정 구조의 재발
공익사업 및 거대 자본의 독점화
교육, 의료 등의 복지 저하
사회적 후생의 감소 가능성
장기 전략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
평가
민영화가 경쟁을, 그리고 경쟁이 효 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
민영화로 독점 폐해 치유는 힘들 며, 경쟁과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는 입장
Ⅲ. 결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사용자, 즉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는 이룩하지 못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민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익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서구 선진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정수, 박석희 저,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백평선 저,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김승욱 외 3인 저, 시장인가? 정부인가? 도서출판 부키 2004
심재권 저, 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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