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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김승욱 외 3인 저, 시장인가? 정부인가? 도서출판 부키 2004
심재권 저, 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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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승민(1996),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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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기업이 맡게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제공상 차질이 예상됨
□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의한 실업문제가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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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국민경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 독점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분업의 정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인 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제개입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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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1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
2. 민영화의 형태 2
3. 공기업 민영화의 발생배경 및 개혁이 필요한 이유 2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3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2.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Ⅳ. 한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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