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의의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틀

①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②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③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실증분석

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②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원래의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정비되어야 하며 정부 내 관련부처와 협력하면서 개별 공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국회의 사전동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것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의 도입은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기업의 매각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민영화의 투명성의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Dwight Waldo.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Novato, Calif.: Chandler & Sharp Publishers, 1980. p 31
가스, 전력, 수도, 통신 등의 국가산업은 예전에는 자연 독점적이라고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다.
민영화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법률에 의한 진입규제완화 등 진입제한을 완화,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규 진입기업에 기존 독점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 독점기업을 수평, 수직적으로 분할, 매각하여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개혁의 방식이다. Jones, Leroy P.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1975, p68.
또한 민영화와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기업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기업 매각시의 소유분산 정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효율의 기업지배구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의 책], pp70-7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조건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민영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총 요약하고 그것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 글은 현 대한민국의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관점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바라본 글이다.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 및 현실,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을 철저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관점으로 분석한 글이다.
무한경쟁주의, 글로벌체제 하에서 세계와 나라, 기업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급속하고 빠른 변화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영혁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 및 변화하는 소비자, 시장을 찾아내고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자국시장이 아닌 세계 230여 개국, 65억 인구가 하나의 시장이고 그것은 결국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순간의 실수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기회와 위협 이 두 가지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와 기업은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공기업은 말 그대로 방만경영, 부패한 경영의 늪에 빠져있다. 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경쟁률 저하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률 저하, 나아가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률 저하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저하로 나타나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는 이것에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빨리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느 한 조직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가능해 진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기업,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필요하고 존속해 나가야 하는 기업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효율적 경영으로 수익창출과 공적목표달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부실한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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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식.『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서울: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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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 Reed. The economics of public enterprise. London: Butterworth, 1974.
∞ Jones, Leroy P.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1975,
∞ Public policy and private enterprise. Cambridg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c1983.
∞ Ramanadham, V. V. Public enterprise and income distribution. London: Routledge, 1988.
∞ Dwight Waldo.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Novato, Calif.: Chandler & Sharp Publisher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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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go.kr(대한민국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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