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 공기업 민영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2.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문제 해결 방안
4. 민영화의 시기 : 산은 지분 완전매각의 시점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1. 소유분산·전문경영 대 소유집중·오너경영간의 선택
2. 소유분산시 정부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에 대한 懷疑의 문제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1. 산은지분 매각 관련 쟁점
2. 3% 지분 제한의 유지
3. 안정주주 구성을 고려한 매각의 어려움
4. 매각방법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1. 포철의 최근 이사회 운영의 개선 조치의 내용 및 평가
2. 현행 이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Ⅵ. 동일인소유지분 및 외국인지분 제한의 폐지 여부
1. 3%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의 장기적 폐지 여부 및 시기
2. 외국인지분 폐지의 타당성 및 포철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산은 지분이 완전 매각된 이후에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지분 한도를 완전민영화 시점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시점상 타당한가, 이에 대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포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포철에 투자하는 외국인 주주구성을 보면, 상위 3대 주주는 3% 동일인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단, 3% 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가능), 상위 10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신탁펀드가 많으며 연기금, 보험 등 장기보유성향의 투자기관은 적은 편이다.
) 상위 52위 외국인 주주구성 중 투신은 19.54%, 연기금은 1.61%, 보험은 0.49%, 은행은 0.62%, 그리고 증권은 0.49%임.
국가별로는 미국계가 67%, 유럽이 26%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기관투자가들은 소위 'Wall Street Walk'에 의해 행동을 했으나 최근에는 주주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상의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 제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투자수익률 제고, 경영참여기회 확대 등 주주로서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철 경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그러나 투자자의 기관 특성상 M&A와 같은 적대적 행위를 할 유인을 가진 기관투자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오히려 장기투자를 하는 연기금의 기관투자가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첫째, 외국인 지분 한도의 폐지를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지분 한도 폐지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포철이라는 기간산업의 소유지배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인데, 적대적 인수의 유인을 가진 기관투자가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들간의 담합에 의한 인수의 가능성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1인당 소유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외국인 전체 지분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포철이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건전한 경영참여의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의 비중보다는 단기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즉, 그들은 안정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주주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포철은 외국인투자자를 안정주주 그룹의 기관투자가로 만들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적극적인 관계투자를 통해 연기금·보험 등의 장기투자가들의 상대적 투자비중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거의 대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주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주로서의 충분한 투자 댓가의 확보'를 위해 포철은 그동안 소홀했던 배당정책, 주가관리, 잉여자금 활용 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포철은 그 동안 재투자를 위한 내부유보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매우 소극적인 배당정책만을 미덕으로 알고 추진하였으나, 이를 '재투자로 인한 장기적인 주식가치 상승과 단기적인 배당상승으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선진적 배당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주가관리를 위한 포철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적정주가에 비해 시장주가가 떨어질 경우,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이 그러하듯이) 포철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사주를 종업원지주제 및 다양한 스톡옵션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주가상승의 수단(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포철의 경우 이미 시설확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감소에 따른 잉여자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당정책, 주가관리 등의 정책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인력구조,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으로의 활용 등 종합적인 잉여자금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
□ 한편, 외국인주주는 이상의 고주가실현 정책의 타당성과 성공성 여부를 사전에 알고 싶어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영투명성의 확보와 외국인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명망가'의 사외이사 선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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