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고의무자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Ⅳ. 보고시기

Ⅴ.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경우 등, 착오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8).
2. 민사책임
일반투자자가 보고의무자의 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미공개정보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
보고의무위반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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