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목차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
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본문내용

부에의 등록은 종래 증권에 표창되던 권리(주주권·사채권 등)가 그 성질 및 내용을 그대로 지니면서 기재되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등록의 의미는 권리가 전자등록부의 계좌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에서는 권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될 뿐이고 원래 증권에 화체된 적이 없으므로 예탁결제제도에서와 같이 예탁 이전의 상태인 증권상의 권리로 환원될 여지가 없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는 원래 증권에 결합된 적이 없는 권리이지만 기존의 유가증권이 표창하던 권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혼장예탁: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4항 참조) 예탁자는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관념상의 공유지분권을 가지게 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참조). 또 실물증권이 예탁기재된 후에는 실물증권을 이동하지 않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는 증권의 점유로 의제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계좌부에의 대체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고 질권설정의 기재에 의하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진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고 계좌부를 대체하는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에 대하여 점유 또는 교부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은 예탁결제제도와 같지만, 예탁결제제도와 같이 혼장임치된 증권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 계좌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권리 자체가 전자등록부에 등록되는 점에서 다르다.
정찬형, 앞의 논문, 6쪽.
예탁결제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존재 및 그 집중예탁을 전제로 하여 계좌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를 증권의 점유 또는 교부로 의제하는데 반하여,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의 기재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고(자격수여적 효력), 전자등록부에의 대체기재에 대하여 증권의 교부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권리이전적 효력). 또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및 대체기재에 권리추정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를 무권리자 등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한 자는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 5. 23.
김치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1. 11. 30).
김홍진, "일본의 공사채 법률 개혁방향," 증권예탁원, 「일본증권시장개혁 자료집」(2002. 12).
손진화·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재정경제부 제출 연구보고서, 2002. 2).
이철송,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2003. 2).
정승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방향과 도입효과," 증권법학회 제86회 정기세미나(2002. 3. 22).
정승화,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Ⅷ)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연구」(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1).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 제40호(2001-4분기, 증권예탁원 10주년 특집호).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증권예탁원, "직접간접운용방식 비교," 증권예탁원 내부 검토자료(2003. 5).
최범수, "증권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최승열,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해외문헌>
ALI & NCCUSL,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p.665 and Comment 18 to the Article 8-102.
George B. Delta & Jeffrey H. Matsuura, Law of the Internet(N.Y.: Aspen Law & Businesss, 1999), 9-72; Bo Yang, Digital Checks, Payment Technologies for E-Commerce, Weidong Kou, ed., Berlin, 2003, 9-2-1, 9.3, 9.4.
Securities Trading, etc. Consolidated Act 2002, Sec. 59(2): In this Act "electronic securities" shall mean negotiable, dematerialised securities registered with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UCC 8-102(a)(15): "Securit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8-103, means an obligation of an issuer or a share, participation, or other interest in an issuer or in property or an enterprise of an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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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자등록제도,   전자유권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