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디자인]의장(디자인)의 정의,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소개글

[의장][디자인]의장(디자인)의 정의,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Ⅴ.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성
2. 신규성
3. 창작성

Ⅵ.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1. 심사방침
2. 심사실적

Ⅶ.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1. 판단의 주체
2. 판단의 자료

Ⅷ.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공지」에 반해서 「주지」라 한다. 또한 흔한 형상이나 모양(물품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 것) 등도 판단자료가 된다.
Ⅷ.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1) 의장과 상표는 모두 물품이나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시각에 호소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한 의장과 상표는 타인의 모방이 용이한 데서 기인하여 동일성 관념 외에 유사성 관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F4-20류)에 표딱지라는 것이 있다. 표딱지는 라벨(Label)이라고 하며 상품에 무엇인가의 표지로서 붙이는 작은 종이, 헝겊 조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독립된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표가 표딱지의 일부에 사용되거나 그 전체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는 상표가 아니라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표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종이로 된 용기가 용기로서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종이 용기가 전개된 상태로서 상표가 되는 경우 상표로서도 등록받을 수 있다. 이 때 상표등록은 전개된 상태이나 사용할 때에는 조립되어져 입체적인 종이 용기가 된다(담배갑 등). 또한 포장지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상표의 표지가 포장지에 연속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 이 연속모양은 상표적 사용태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4) 이 밖에 기능에 있어서 의장의 상표화 기능, 상표의 의장화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의장의 상표화 기능이란 의장의 장기간 실시에 의해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표의 의장화 기능이란 상표의 구성요소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장이 식별력을 갖게 되고, 또 상표가 미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양자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구은숙,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소고, 2001
◎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 오세중·이창훈 공저,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 이수웅,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 이종호,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 Mackenzie·Dorothy, 이경아, 미래 지향적 에코 디자인의 발향 설정과 제품화 방안연구, 홍익대학교 그린디자인

키워드

의장,   디자인,   상표,   출원,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