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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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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Ⅲ.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의 보호장치
2.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산업자본
3. 산업재산권은 분쟁의 대응 수단

Ⅳ.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1. 목적
2. 역할

Ⅴ.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실용신안법제21조)
3) 실용신안고안의 유형(실용신안법 제4조)
3.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진보성), 신규성이 있고(특허와 동일),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나라 영토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할 권리를 독점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실시하게 할 권리이다.(실시권의 허여)
3) 의장의 유형(제4조)
가. 물품의 형상
나. 물품의 모양
다. 물품의 색채
라. 이들(둘 또는 셋)을 결합한 것이다.
4) 의장권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이다.(단, 유사의장의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만료일로 함.)
4. 상표
1) 상표의 정의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임을 선전하고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붙이는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나. 우리나라 영토안에서
다.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라. 자기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할 권리(사용권의 허여)(제55조, 제57조)
3) 상표의 기능
가. 자타상품식별기능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을 다른 상품군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나.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와 같은 판로를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다. 품질보증기능
일반 소비자, 구매자는 동일한 상표를 붙인 상품은 같은 품질,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한다.
라.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상표광고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어 구매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4) 상표권자의 의무
가. 상표사용의무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73조1항 3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사용의무
상표법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73조 1항 2호)
다. 감독의무
상표법은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표와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법 73조 1항 8호)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감독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가. 등록일로부터 10년
나. 10년마다 갱신등록가능
참고문헌
김원호 외(2000)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김원준(2001) : 특허법, 박영사
강효경·박재현 : 상표와 웹을 통한 상표정보검색, 산업기술정보원
사법연수원(2001) : 특허법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이인종(2002) :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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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