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 ;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분석

소개글

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 ;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란?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1) 직접원인
2) 간접원인

3.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
1) 사회적 책임 측면
2) 인도주의적 측면
3) 생산 능률면
4) 사기면
5) 대외 여론면
6) 비용 절약 면
7) 제품 안전 면(Product Liability Prevenion)

4. 해외의 산업안전 교육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1) 발생형태별 예방대책
2) 원인별 예방대책
3) 장소별 예방대책
4) 상해부위별 예방대책
5) 근속연수별 예방대책
6) 시간대별 예방대책
7) 연령별 예방대책
8) 요일별 예방대책

6. 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
1) 경영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
2) 안전관리투자의 확대
3) 사고예방에 역점
4) 안전관리체제의 정착
5) 조직적 안전관리활동 전개
6) 생산라인 안전관리의 정착
7) 적극적 안전관리활동의 전개
8) 안전관리의 체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에 대하여는 후견인제도 등을 채택하여 이중의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계적 안전교육의 실시
교육적 원인에 의한 산업재해는 사업장 전체재해의 37.43%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지식의 불충분,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 작업방법의 불충분, 유해 작업의 교육 불충분 등 재해원인의 대부분 이 교육적 요소이다. 관리적 측면의 다른 재해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술상의 원인과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증가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적 원인에 의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개별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체계에서 교육적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안전교육의 질 향상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식, 경험, 기능 등의 부족 및 심신조건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적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에는 5가지 상호관련요소(법령, 사업장 지도, 교육, 통계, 동기부여)가 있는데 어느 한 요인이 불충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서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되므로 이들 요소 상호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관련요소의 동시 균형적인 발전 매개체로서는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사례연구는 이론과 실제상의 갭(gap)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교육에 이용할 현장사례를 이용,문제 해결 방식 및 팀워크 구성과 실행방법 습득, 사업장 측면에서 문제점 인식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 해결대안 개발 및 결정, 안전부서, 생산자 및 설계자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결합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의 교육을 기준으로 실습 및 그룹토의에만 시간을 할당하면 이론교육에 허점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므로 OJT를 통하여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사례연구를 통한 그룹토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자료는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선명한 칼라사진이나 도표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교육장의 수용인원과 학습 분위기 조성과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여 전문 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피교육자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비의 투자 확대
대부분의 기업에서 안전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① 일상의 작업지도 속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병행해 실시해 나가는 안전직무훈련(on the job training on safety)방법이다. 교육훈련의 내용으로는 먼저 작업자에게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가를 가르쳐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관리감독자가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도록 사내외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안전교육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6) 실질적 안전관리의 실시
기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행정 위주에서 실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법규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시스템의 혁신으로 PSM제도를 전 기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전분야 규제강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며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반드시 폐지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지향체제로의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전분야와 같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증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큰 축이 되는 안전분야는 국가가 선진화되고 발전될수록 사회적국제적 규제로 점점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안전조직의 축소 및 인원감축은 안전 분야의 관심 및 투자 감소와 근로자 안전의식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안전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8) 안전관리시스템의 혁신
안전관리도 다른 모든 관리(management)와 마찬가지로 PDS(계획(plan), 실행(do), 평가(see)과정에 따라 전개된다. 모든 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추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PDS과정에서 평가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PDS 의 과정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feedback loop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게 된다. 안전관리에서 있어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PSM제도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이 각 공정별로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PSM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권종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9.
김동광,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1.
박상탁, 조선업 산업재해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5.
신기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정갑덕, 건설재해현황 및 정부 재해예방정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2000.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재예방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수립 및 실천 전략을 위한 선행 연구, 2009.

키워드

산업재해,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 원인,   산업재해예방에대한중요성,   산업재해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