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와 재해기준 및 사례

목차

Ⅰ. 출 퇴근재해와 산재보상

Ⅱ. 제3자에 의한 재해

Ⅲ. 작업시간외의 재해

Ⅳ. 회사시설이용중의 재해

Ⅴ. 기타 사례

본문내용

. 기타 사례
- 사례 1 -
< 택시강도에 의한 다리절단 >
차량을 운행 중 택시강도를 만나 격투를 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택시강도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부산에서 택시기사가 레일에 발목을 절단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사는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항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또한 업무수행중이 아니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운행 중 택시강도와 맞닥뜨려 격투가 벌어지고 그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면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왜냐하면 택시영업을 하다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일부러 강도를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손님을 태운다고 태우다보니 운이 없게도 강도가 탄 것이므로 강도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기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철도레일에 의한 택시기사 발목절단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그럴 경우 택시 강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산재로 처리된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부상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된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철도레일에 의한 택시기사 발목절단은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벌인 것으로 판명되어 산재보상은 물론 다른 보험금의 혜택도 일체 받기가 어렵다.
- 사례 2 -
< 택시기사의 과로사 >
저의 남편은 7년간 택시운전에 종사하였으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탁구를 친 후 탁구장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노동부에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과격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산재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최근에 택시기사들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청구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택시운전은 주간반과 야간반을 교대로 해야 하는 근무여건상 신체리듬이 깨지기 쉽고 또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 끼어들기 등 무리한 운전을 해야하고 12시간씩 또는 24시간씩 좁은 운전석에서 짜증스런 운전을 해야 하므로 정신적 부담이 많은 고된 업무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와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설사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 사망했다 하더라도 과로 부분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면 심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재심사에서도 기각 당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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