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장애수당)

소개글

[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장애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I. 국민연금

II. 산업재해보상보험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 사회수당(장애수당)
1. 경증장애수당
2. 중증 장애인연금제도
3. 장애아동 부양수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장애수당은 경중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었다.
(3)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로, 18세 미만의 보장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하고, 특례수급 장애아동 보호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 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 재활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지적, 자폐성, 정신 3급 장애인이 해당되며,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1인 단독세대로서 장기 입원 자(3월 이상) 등은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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