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

Ⅱ.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판정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료율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적
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
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
구된다. 또한 장해등급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
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판정과 함께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남기민, 2004).
(2) 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
여형태에 머물고 있어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과 사회
재활 및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 서비
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
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
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 서비스는 생산성있는 노동력의 손
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국복지연구원, 2000). 또한 급여수급자간에 수
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 이 요청된다.
(3) 산재보험료율의 문제
우리 나라 보험료의 부과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
적인 개별실적요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체계에서의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3년도의 경우 최저 4/1,000에서부터 최고 343/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86
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종이 어디
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의 최종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속하며, 어떤 요
율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업
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
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
시해야 할 것이다(노시평 외, 2002).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빠른 재정문제
산재보험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
기적인 부과방식으로는 전체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
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
서도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
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한국복지연구원, 2000).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