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과제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대상

1. 보험가입자
1) 당연가입자
2) 임의가입자
2. 보험수급권자
3. 보험수행체계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Ⅴ. 산업재해봇아보험제도의 재정

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급여이다. 유족급여는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게정으로 반드시 연
금으로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50%씩 지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7) 장의비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게정으로 장의비의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하여 120일분
이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으로, 120일분이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즉 급여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액을 장제를 실제로 실
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정
산재보험의 재정방식은 단순부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연도의 재정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원을 부과함으로써 계원을 조달하고 있다. 산재보험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재보험기금은 보험
료 및 징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통하여 계원을 조달한다.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은 계속 사업장일 경우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지급충액을 기
준으로 한다. 2009년 3월말 현재 산재보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3.569,883백만
원, 3,282,999백만 원으로 91.9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전년 동월 대비 3.61%, 3.82% 감소, 수납률은 0.20%p 감소하였다.
사업종류별 징수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징수결정액은 제조업 1,440,523백만 원
(40.35%), 건설업 861,677백만 원(24.14%), 기타 사업 855,119백만 원(23.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납액은 제조업 1,335,036백만 원(40.67%), 기타 사업 782,646백만 원
(23.84%), 건설업 769,483백만 원(23.44%) 순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은 전기가스상수도업
이 99.39%로 최고, 어업이 87.74%로 최저를 보여주었다.
사업장 규모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000인 이상 575,388백만 원(16.12%),
100-299인 495,274백만 원(13.87, 10-29인 470,258백만 원(13.17%) 순으로 나타났
고, 수납액은 1,000인 이상 566,073백만 원(17.24%), 100-299인 479,538백만 원
(14.61%), 10-29인 418,698백만 원(12.75베 순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은 1,000인 이상이
98.38%로 최고, 5인 미만이 71.44%로 최저를 보여주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발전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경우 외, 2008). 산재보험은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적용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영
세사업장 근로자까지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의 내실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업종별 적용사업장증감현상의 폭이 넓혀지고 있고 직업
별에 따른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누락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 체계적 가입자료 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
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근로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납부의무자의 법정의무 이해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증가율이 점점 커지고 있
는 연금급여지출에 대비한 추가적립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2006년
재정안정화를 위해 도출되었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단계적 부족적립금의 확
보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점검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노동부, 2008).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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