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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시장 통계][여성노동자 통계][비정규직 통계][노사관계 통계][산재 산업재해 통계]노동시장의 여성노동자 통계,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통계, 노동시장의 노사관계 통계, 노동시장의 산재(산업재해) 통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의 여성노동자 통계

Ⅲ.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통계
1.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산업
2. 비정규노동자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률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Ⅳ. 노동시장의 노사관계 통계
1. 조정 및 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추이
2. 심판사건 처리건수 추이
1) 연도별 조정 및 중재사건 통계
2) 연도별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종합통계(총괄)
3. 행정소송 제기/처리 건수 추이

Ⅴ. 노동시장의 산재(산업재해) 통계
1. 연도별 산재 통계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노동력 손실현황
4. 직업병 발생현황
5.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6.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신청 승인현황
7. 직업병 인정 현황
8.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 환급된 산재보험 건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6
325
93
52
41
28.6
93
30
75.6
97
47
1997
267
92
47
45
34.5
52
19
73.2
75
20
1999
493
155
91
64
31.4
40
9
81.6
83
31
34
2001
636
228
132
96
35.8
44
19
69.8
189
49
33
2003
644
231
129
102
35.9
74
14
84.1
179
67
47
2005
622
253
139
114
40.7
94
22
81.0
161
120
57
2007
801
297
178
119
37.1
113
27
80.7
162
129
41
2009
719
258
142
116
35.9
134
39
77.5
192
118
22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연보)
Ⅴ. 노동시장의 산재(산업재해) 통계
1. 연도별 산재 통계
`95
`02
`09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개소)
186,021
210,226
227,564
산재보험 적용노동자수(명)
7,893,727
8,156,894
8,236,641
재해자수(재해율)
78,034(0.99)
71,548(0.87)
66,770(0.81)
사망자(만인율)
2,662(3.37)
2,670(3.27)
2,742(3.329)
과로사(명)
558
601
660
부상자수
50,666
39,955
33,750
신체장해자수
23,586
27,394
28,854
직업병자(천인율)
1,120(0.14)
1,529( )
1,424( )
재해 강도율
2.10
2.19
2.32
손실액
산재보상금(백만원)
1,133,577
1,355,337
1,556042
간접손실액(``)
4,534,310
5,421,348
6,224,168
경제적손실추정액(``)
5,667,887
6,776,685
7,780,210
GNP대비 경제적 손실
2.23
2.48
노동 손실 일수
41,089,888
44,082,155
46,634,262
2. 산업재해 발생현황
`08. 9. 30
전년 동기
사업장 수
노동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만인율)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
신체장해자 수
재해자 대배 중상해자 비율(%)
과로사 등 사망자수
재해강도율
산재보상금(백만원)
경제적 손실액
200,092
7,887,301
39,687(0.50)
1,756(2.23)
4.4
14,711
45.5
489
1.66
1조1,339억원
5조6,696억원
220,590
8,224,776
51,854(0.63)
2,021(2.46)
3.9
20,254
37.8
471
1.62
1조1,335억원
5조6,676억원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노동력 손실현황
구분
`09
`08.6월 말
경제적 손실액(억원)
77,802
37,913
노동력 손실(천일)
46,634
19,048
직업병 및 직업병유소견자 발생현황과 세부내역
4. 직업병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진폐
난청
금속중금속
유기
용제
특정화학물질
신체부담작업
뇌심장질환
요통
기타
계
`08
419
284
17
64
20
133
343
88
56
1,424
`09.7월
157
156
14
9
13
47
234
35
22
687
5.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진폐증
소음성난청
연중독
크롬
중독
망간
중독
유기용제중독
수은기타중독
기타
계
`08
538
1,198
48
29
7
25
3
13
1,861
`09.7월
72
251
25
25
-
-
4
3
380
6.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신청 승인현황
(단위 : 명)
구분
직업병 유소견자수
요양신청자 수
승인자수(승인율%)
`08
1,861
312(16.77)
143(7.68)
`09.7월
380
170(44.74)
120(31.58)
7. 직업병 인정 현황
구분
직업성 요통
경견완 장해
유기용제중독
진폐증
소음성난청
뇌혈관
심장질환
승인
건수
79
(3.53)
139
(6.21)
82
(3.67)
661
(29.55)
264
(11.80)
710
(31.74)
구분
특정화학
물질
금속중금속중독
직업성 암
직업성천식
감염성질환
(결핵, 간염 등)
과로사
승인
건수
26
(1.16)
22
(0.98)
8
(0.36)
8
(0.36)
16
(0.72)
222
(9.92)
계
2,237(100.00)
산재은폐신고전화 운영현황(산재은폐신고센터 운영실적현황)
ㅇ 산재은폐 적발실적에서 의료보험처리 현황 파악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ㅇ 자진신고, 은폐조사단 운영은 매우 형식적이며, 은폐적발에 따른 사법조치는 단 1건도 없어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반영하고 있다.
(단위 : 사업장수)
년도
산재은폐신고센터 신고현황(건수)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접수현황
산재은폐조사단 운영 은폐 현황
의료보험 환수사업장 은폐 현황
연도별
총계
계
조 치 내 역
계
조 치 내 역
계
조 치 내 역
계
조 치 내 역
산재조사표or요양신청서 작성
시정, 경고조치.무재해달설장 취소
사법조치
안전보건특별감독
산재조사표or요양신청서 작성
시정, 경고조치. 무재해달설장 취소
사법조치
산재조사표or요양신청서 작성
시정, 경고조치. 무재해달설장 취소
사법조치
산재조사표or요양신청서 작성
시정,경고조치. 무재해달설장 취소
사법조치
`00
56
-
44(7)
11
1
`05
71
-
54
17
55
55
-
-
268
-
268(5)
-
394
`09
20
-
14
6
54
54
-
-
89
-
87
2
85
-
85
-
248
8.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 환급된 산재보험 건수
`06.5.1~12.31
`07
`08
`09.1.1~7.31
1,698
3,151
3,346
1,959
참고문헌
권오현·김수복 공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2003
노동부 -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정기간행물, 2000
박용성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통계청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한 - 미 일 비정규직 임금 및 인적자원관리 국제비교, 2006

키워드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노동시장 통계,   비정규직,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