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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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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점자본주의의 역사
1. 신식민지국독자로의 성장전화와 종속적 축적의 길
2. 국가독점적 정책의 실시
3. 독점자본의 강화발전과 그 성격변화
4. 성장전화기의 축적위기와 그 대응으로서 신식민지 국독자의 완성
5. 대부자본의 희생 위에서 산업자본의 회생, 대부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적 우위 확립
6. 독점의 강화와 종속의 심화: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의 기본 메카니즘

Ⅲ. 독점자본주의의 노동시장

Ⅳ. 독점자본주의의 노동운동
1. 기생성
2. 노동자 계급과 노동운동의 분열은 필연적이다
3. 대중투쟁노선 견지와 노동운동 내 계급적ㆍ전투적ㆍ변혁적 정치조직이 자리잡는다면 서유럽의 상황과 달리 자기 전망을 가져 갈 수 있을 것이다

Ⅴ. 독점자본주의의 의학
1. 자본주의 하의 의약품 - 이윤 창출의 강력한 무기
2. 부동의 이윤율 1위 - 제약산업

Ⅵ. 독점자본주의의 방송
1. 효율성 이데올로기의 신봉
2. 중복 다채널 경쟁의 무모성
3. 기술 만능주의
4. 규모 물신주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에 끼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규모의 경제론자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융합을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짚어 보았다. 통신자본이 경쟁, 규제완화, 사유화, 효율성, 개방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으면서 방송시장에 진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사적 자본 중심의 경쟁과 이윤 논리로 방송통신의 통합시장을 재단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통신 산업에서 효율성, 국민 선택의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가치를 달성했는지 스스로 입증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방송통신 서비스의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속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융합론은 경제적 해석에 급급한 나머지 방송통신 서비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 중심적 융합론의 최대 맹점이다. 시민사회는 이런 자본 융합론에 대응하여 공익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Ⅶ. 결론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현실 사회로 끌고 들어올 때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합리성과 배타적 소유욕과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무한 이윤추구의 욕망)과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을 보장하는 체제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보장되는 배타적 소유권과 정보의 공유적 특성 사이의 모순 역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적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지적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함이 아니라, \'독점적 무한 이윤\'에의 \'무한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누/리눅스(GNU/Linux) 시스템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또는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가 저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구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대안은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적 투쟁\'으로 녹여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의 각론 역시 근본적 변혁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상황의 고려 속에서 아슬아슬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수(2002), 독점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의상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금수(2002), 독점자본주의의 출현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석진(1991), 독점자본주의 경제법칙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 김윤식(2011),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공황론에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
* 윤용희 외 1명(1987),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기제와 위기, 경북대학교
* 조준현(2010), 독점자본주의를 낳은 공황, 인물과사상사

키워드

독점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자본,   노동,   독점자본주의의 역사,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