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분류와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현실,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문제점 및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분류와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현실,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의 문제점 및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화)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의 분류
1. 노동과정의 내적·질적 유연성
1) 기술적 유연성
2) 기능적 유연성
2. 노동시장의 외적·양적 유연성
1) 수량적 유연성(고용 유연성)
2) 수량적 유연성은 다음 세가지로 분류
3) 임금 유연성

Ⅲ.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의 현실과 문제점

Ⅳ.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인력조정
1)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
2) 근로자파견제 개선
2. 임금
1) 성과보상 임금체계의 구축여건 정비
2) 기준임금의 단일화
3) 퇴직금제도의 개선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3) 휴일․휴가제도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
3) 퇴직금제도의 개선
국제적 기준과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부담률을 조정해야 할 것임
- 연금제도의 재정불안 해소와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를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부문과 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소득비례 부문은 일정수준 이상의 적격 민간연금을 가입한 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opt out 제도)
-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정 퇴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임의화 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일정부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국제기준인 2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높은 할증률로 인해 초과근로와 휴일휴가근무를 선호하는 유인을 제거해야 할 것임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인력효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2주(4주) 단위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수준인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함
2)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및 재량근로 근로자의 범위에 사무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연봉계약직 근로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휴일휴가제도 개선
휴일휴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이라는 근본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휴일휴가를 임금으로 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휴일 유급규정 및 월차휴가제 폐지
- 연차휴가의 상한선 설정, 유급 생리휴가제는 본인이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
Ⅴ. 결론
80년 후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여 년을 지속하면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고용조정은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탈규제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외부유연화 보다는 노동자들의 기술향상과 기능적 유연성 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임금조정 메카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과 성과에 연계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원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임금의 내부유연성은 내부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요소를 동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생산량의 증가와 이윤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투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의 증가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간접적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임금이 개인의 생산성에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연공서열 등으로 인한 고임금으로 임금경직이 초래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제약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선은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보다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연계됨으로써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된다.
참고문헌
김희삼 - 1970년대 경제위기와 노동 유연성 전략, 1994
권혜자 - 임금체계 유연화와 노동의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인재 등 3명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 2004
이병희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 한국공간환경학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997
이소영 - 한국의 노동 유동성, 2002
하인츠 파스만 외 1명 저, 박영한 외2명 역 - 노동시장의 지리학, 한울아카데미, 2002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과 방안, 2002

키워드

노동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