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과제

소개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노동시장의 특징
(1) 한국의 고용동향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3) 한국 임금격차의 실태

2. 한국 노동정책의 방향
(1) 실업과 일자리 진입시기
(2) 인력개발
(3) 노사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

본문내용

) 노동부, 『2000 노동백서』, 2001. 4, 92면.
여기에서「신뢰」와「존중」의 원칙은 노사간의 상호불신과 반복을 버리고, 노사가 한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며 서로 위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참여」와「협력」의 원칙은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미래의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공정히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과「책임」의 원칙이란 과거의 타율적인 규제와 낡은 의식 관행에서 벗어나 노사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질서를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신노사 문화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노사정 모두의 생존전략으로 우리 기업이 튼튼해져 고용이 안정되며,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져 소득의 증진은 물론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제로 성공한 노사관계를 실현한 기업의 특징을 보면 투명한 경영, 근로자 참여, 공정한 성과보상, 근로자 만족, 지식근로자 육성, 작업장 혁신을 들 수 있다. 특히 참여를 제도화한 합의의 문화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성과 배분제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12월 3일에는 IMF 자금지원에 합의하였다. 그 후 한국경제는 주가폭락과 이자율 급등, 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1998년 1월에「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동기본권 등 10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서 노동단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노사정위원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논의 방식도 노동계와 정부, 재계 등의 만장일치식 합의제 보다는 협의제를 채택해야 한다. 실제로 노사정 협력체제가 안정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총측의 주장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물가상승 억제선 등 기본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정부가 해야한다.

키워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과제,   한국의 고용동향,   한국노동시장,   한국노동시장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