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격차][임금제도]임금의 개념, 임금의 원칙, 학력별 임금격차의 현황,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와 임금분포의 변화, 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심층 분석

소개글

[임금][임금격차][임금제도]임금의 개념, 임금의 원칙, 학력별 임금격차의 현황,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와 임금분포의 변화, 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임금의 개념

Ⅲ. 임금의 원칙
1. 임금의 균형
1) 노동의 질과 양에 상응한 임금
2) 노역과 성과에 상응한 임금
3) 임금의 사회적 균형
2. 생계의 안정
1) 생계비의 보장
2) 임금의 안정성

Ⅳ. 학력별 임금격차의 현황
1. 사례1(소기업의 예)
2. 사례2(대기업의 예)

Ⅴ.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와 요인
1. 고학력화와 임금분포의 중앙집중화
2. 고학력 노동수요의 증대와 임금분포의 양극화

Ⅵ.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와 임금분포의 변화

Ⅶ. 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둘째, 저임금 직종의 근로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시기별로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변동정도가 비슷하며 성별로도 남성 근로자의 구성비 변동과 여성의 그것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기에는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직종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였고 후반기에는 남성 근로자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가 이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반기 모두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남성의 임금 분포가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은 고학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고학력 노동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임금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Ⅶ. 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 임금 구성체계의 단순화
◈ 임금 결정기준 및 임금관리의 합리화
가. 각종수당 통폐합, 추가적인 수당신설 자제 등으로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구성체계도 단순화
○ 임금구성 항목의 변경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지도하여 노사간의 마찰 방지
나. 인수합병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불일치로 인한 갈등방지 지원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통합하도록 지도
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결정 기준을 능력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지원
○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성과와 보상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지도
○ 임금체계 변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라. 택시업종의 임금교섭 지원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개선하도록 지도
Ⅷ. 결론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는 우리나라의 임금분배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은 이른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만성적인 노동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분배의 불평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은 1980년대 초에 대폭 증대한 대학입학 정원으로 대졸자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학력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임금분배가 다시 크게 개선되는 시기로 유추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에는 임금분배가 다시 악화되거나 적어도 임금분배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임금분배 악화는 노동의 공급 측보다는 첨단 산업기술 위주로의 구조고도화와 같은 노동수요 측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즉 기업은 대규모의 설비를 갖춘 관료적 조직에서 유연한 생산기술의 비관료적 조직, 소규모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가 모든 산업부문에 동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고 있다. 기업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아웃소싱(outsourcing), 오프쇼어(offshore) 등으로 전통적인 고용관행이 줄어들자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라는 요소간의 관계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저 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학력 근로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학력과 임금수준간의 상관관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동의 수요 측보다는 노동의 공급 측 요인이 임금구조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비록 노동공급의 증가속도가 크게 완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0년대 초에 실시된 대학교육 개혁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른바 고학력 노동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인구의 노동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금분배의 변화는 주로 노동공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1980년 말과 1990년 초에는 급격한 고학력화 현상으로 학력간 임금격차의 축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의 연구에서는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한 대졸 인력의 초과공급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금분배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학력간 임금격차 및 임금분배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임금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임금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공급에 있어서 급격한 고학력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임금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학력자들을 지속적으로 수요 하는 노동수요 측의 요인이 임금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도 종전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임금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우리나라의 임금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바로 노동수요에서 그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신준(2004), 임금의 이해, 이론과 실천
ⅱ.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ⅲ. 김동배 외(2005),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ⅳ.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ⅴ. 신수식·김동원·이규용(2004), 현대 고용관계론
ⅵ. 이진원(2006), 임금제도 개선과 노동법적 문제
ⅶ. 이학희(2004), 인적자원관리론, 대명

키워드

임금,   임금격차,   임금제도,   임금분포,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