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와노동조합에 관하여

목차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관해 논하시오.

제1장. 서론 ...............................................1

제2장 .....................................................2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한국 노동조합의 의의와 특성 .....................3

제3절.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

제4절. 한국 노동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


제3장 .결론 ...............................................9

▣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도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모든 합법적 가능성, 특히 노동조합법의 틀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자본측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여하한 지배·개입이나 억압도 배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주체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조합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이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요구를 통일하고 올바른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결정·실행하며, 스스로의 사회적 힘을 발전·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최대의 보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나 내부운영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통해 운동의지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3) 조직역량의 확대 및 강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조직역량의 확대·강화라고 하는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우선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의 확대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특히 독점적 대기업에 대한 조직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투쟁형태의 전환 및 투쟁역량 고양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경제투쟁의 전개도 국가권력과 자본 측에 의해 조성된 억압적 조건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저지되고 있고, 더욱이 정치투쟁은 합법적 기반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전개가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측에 가해지고 있는 계급협조 이데올로기나 각종 지배이데올로기의 공격과 영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이념대결도 아울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민중운동의 주도적 강화 및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 고양
한국의 노동조합이 계급모순의 극복, 민족문제의 해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로서 진보적·정치적 동맹의 결성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민중운동 내부관계에 있어서 실천적인 연대를 확보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발전에 대해 가장 유리한 제조건을 보장하는 것일뿐더러 민족문제의 해결이나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주체적 운동역량의 구축·발전이라는 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제3장. 결론
노사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노동자를 경시하면 노동자도 기업을 경시할 것이므로 상호 신뢰 없이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안정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는 협력과 대립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생산 결과의 분배에 있어서는 대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에서 공존공영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만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의 중요한 당사자인 정부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주로 단기적 안정대책에만 초점을 두어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과 발전방향을 가지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중재자이며 공정한 규정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의 공동협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특히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동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노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관계 당사자들과 그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들의 윤리의식, 태도, 행동에 있어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에서 출발해야한다. 특히 사용자측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용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대표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2001
김식현.정재훈, 『노사관계론』,‘학현사’,1999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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