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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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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천과정

Ⅳ. 노동시장의 임금

Ⅴ. 노동시장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근로취약계층의 훈련 참여 저조의 문제(creaming problem) 발생한다.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전사업장 적용과 실업급여지급 확대 등 외형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보호 범위 및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를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연계시켜 자활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미비하다.
<정책 전달체계>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고용안정정보망 개통 및 기능강화, 실업대책관련 D/B 구축 등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의 양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확충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관리 및 상담보다는 실업급여지급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중점을 둠으로써 질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고, 취업알선, 고용보험, 능력개발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고용정보 기능이 미약하다.
<취약계층 특성별 대책>『실업자 특성별 대책』등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핵심노동력 정책에 비해 추진된 정책의 다양성과 투입된 예산 등이 매우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실업대책에서 소외되었고 효과도 미흡하다.
여성가장 취업지원을 위한 점포지원 사업과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의 고용효과가 미흡하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의 미흡, 법정이행률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의무고용이행률,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부족 및 훈련과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효과가 미흡하다. 장기실직자 예측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낮고, 『장기실직자 전담창구』의 운용이 미흡하다. <정책평가제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은 집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책선택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간 정부의 실업대책 평가는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실업대책기획평가단,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그 기능 유명무실해 졌다.
정책평가는 크게 보아 각종 백서 등에 언급되고 있는 정책성과에 대한 회고식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 집행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각 부처별 정책 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기 시행 중인 평가 중 어느 것도 정부의 정책개입이 정책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에 과학적?계량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정책평가를 통하여 서로 다른 노동정책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의 합리적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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