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대한 대책

목차

Ⅰ. 비정규노동의 정의
Ⅱ. 한국의 비정규노동과 복지
Ⅱ-1.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Ⅱ-2.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복지
Ⅱ-3. 결론
Ⅲ. 일본의 비정규노동과 복지
Ⅲ-1. 한국과 유사한 경제위기, 다른 대처
Ⅲ-2. 일본의 고용변화와 제2의 사회안전망의 신설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
Ⅳ. 한국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사내하청을 쓰고 있다. 가히 우리나라는 사내하청 공화국인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해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정부 통계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다른 이유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임금을 압착하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체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들이 대기업의 사용자들보다 심성이 더 악랄해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압착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더 내모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이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생산력 수준에 걸맞게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력 수준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력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극히 불공정하고 야만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령,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아 버린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기도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 업계를 순식간에 장악해 버린다. 중량급과 경량급 권투선수 간의 싸움은 볼 필요도 없이 야만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우리는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다. 10명 중 1명만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조건에서는 누구든 10% 이내에 들어가려고 한다. 당연히 경쟁만능의 사회가 되고, 교육은 이를 위한 각축장이 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상위 10%에 들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서열화 체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중등교육은 입시교육의 전쟁터이자 사교육비 부담의 아수라장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서민 가계는 이러한 경쟁적 교육체제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 이상 떠받칠 수 없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려 하겠는가! 저 출산의 추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장차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의심 받게 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면 된다. 최저임금을 국제적 표준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정한 경제 시책들을 입법화해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산업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계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회사 복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서 어느 회사에 다니든 우리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출산·보육·교육·의료·요양 등)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점차 해소될 것이며, 경제사회의 역동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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